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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자유선진당의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만행을 규탄하는 논평(2011.06.20)
등록 2013.09.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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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날치기 5적’ 국민 심판이 두렵지 않나
- 한나라당, 지금이라도 날치기 폭주를 멈추라
 
 

20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했다. 지난주부터 ‘6월 국회 강행처리설’이 흘러나오더니 기어이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합세했다.
이날 오후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찬반 의견조차 제대로 묻지 않은 채 ‘기립표결’을 강행했다고 한다.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 의원들은 한나라당 한선교, 강승규, 조윤선, 김성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다. 김창수 의원은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고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긴급간담회를 열어 “의사봉도 안 쥐고 소위 위원의 질문도 가로막은 채 회의를 진행한 한선교 소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에 의해 저질러진 이번 만행은 원천무효”라며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재논의해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부터 모든 국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리는 한나라당 한선교 강승규 조윤선 김성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을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5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이들의 만행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을 향해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는 ‘제 발등 찍는 일’이라는 점을 수도 없이 경고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분노한 민심은 보지 못하고 ‘정권 나팔수’ KBS와 조중동만을 바라보며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였다.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왜 참패했는지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한나라당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날치기 폭주’를 멈추라.
알려진 대로 한나라당이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하고, 나아가 국회 본회의까지 밀어붙인다면 분노한 민심은 한나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황우여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가 여러 우발적인 변수에 의해 움직이는데 (원내대표단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한 표결은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문방위 전체회의도 있고 본회의도 있으니까 조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정이 아니라 ‘수신료 인상안 폐기’임을 명심하고 현명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부한다. 국민의 80%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 국민을 믿고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 강행을 끝까지 막아주기 바란다. 그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끝>

 
 
2011년 6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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