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2011년 14차(통합25차) 민언련 정기총회 성명서(2011.3.25)
등록 2013.09.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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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방송 저지, 이명박 정권 심판에 나서자
 
 
 
지난해 이명박 정권은 기어이 조중동에게 방송을 나눠주었다. 언론장악에 이어진 ‘조중동방송 만들기’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거듭 위협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 언론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명색이 ‘공영방송’ KBS는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 인터넷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처벌로 시민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것으로도 부족해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의 방송뉴스 진출을 위한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고, 최시중 체제의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조중동을 종편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은 위법과 반칙으로 얼룩졌다. 방통위는 언론악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종편 기본계획을 의결했고, 사업자선정 과정은 온갖 의혹을 낳았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과 방통위는 ‘조중동방송’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황금채널 배정, 전문의약품 및 의료 기관 광고 허용,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유예 등 온갖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 또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상실한 KBS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여 어떻게든 ‘조중동방송’으로 광고를 흘러가게 하겠다는 저의를 숨기지 않고 있다.
 
견제 받지 않은 무능한 권력의 국정운영은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 안보불안, 국격 실추로 이어졌다. 대학 등록금은 치솟고, 청년실업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부자감세로 복지가 위협받고, 집값과 전세값을 비롯해 자고나면 뛰어 오르는 물가로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해고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연이어 목숨을 끊고, 농가는 구제역으로 신음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아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보수정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최악의 안보 무능을 드러냈다. 또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로 전 세계가 원자력발전을 재검토하는 상황에서도 이 정권은 원전수출을 자랑하며 방사능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토를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강행되었다. 검찰은 여전히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 농단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극악한 방송장악과 언론통제 아래서도 이명박 정권을 심판했다.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다시 한번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빼앗긴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을 되찾아 올 것이다. 또한 ‘조중동방송’의 실체를 알리고 특혜를 저지해 마침내 ‘조중동방송’을 퇴출시키고 말 것이다.
피 땀 흘려 이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언론자유를 되찾는 일에 시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2011년 3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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