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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010.10.6)
등록 2013.09.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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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나팔수’ KBS·‘조중동종편’ 위한 수신료 인상, 한푼도 안된다
 
 
KBS는 기어이 수신료인상을 밀어붙이려는가.
오늘(6일) KBS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열어 또 다시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KBS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정기이사회에서도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추천 이사들의 입장 차이로 인상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당시 이사회에 올라온 인상안은 여당 추천 이사들의 ‘수신료 4600원-광고 20%안’과 야당 추천 이사들의 ‘수신료 3500원-광고유지안’ 두 가지였다고 한다. 일부 야당 이사는 ‘3500원안’이 공식 제안이 아니었는데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4600원이든 3500원이든 지금 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 규모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영방송에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주어 사회적 책무를 잘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KBS는 ‘공영방송’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권이 정연주 사장을 강제로 몰아낸 후 KBS의 정치적 독립성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렸다. 정권의 ‘청부사장’ 이병순, ‘특보사장’ 김인규 들은 내부의 비판세력들을 탄압하고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을 없애버렸으며, 정권에 밉보인 방송인들을 내쫓았다. 정권의 치적을 부각하고 대통령을 ‘미화’하는 데나 열을 올리면서 정권에 불리한 보도,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물가관리에 실패해 배추 값이 10배 이상 치솟아도, 대통령이 ‘양배추 김치’를 운운해 비난 여론이 들끓어도, KBS는 비판보도는커녕 정부가 수입하는 ‘중국산 배추’의 안전성이나 부각하고 있다.
이런 KBS를 놓고 무슨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것인가? 게다가 이명박 정권이 KBS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진짜 이유가 ‘조중동 종편’ 지원에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친정부 신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만으로도 작금의 수신료 인상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해도 섣불리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다. 하물며 KBS가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조중동 종편’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국민적 저항’일 뿐이다.
더욱이 KBS는 지난해 697억의 흑자를 낸 데 이어 올해는 1천억 가까운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주장할 어떤 명분도 없다.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KBS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 운운하기 전에 KBS를 ‘정권나팔수’에서 정상적인 ‘공영방송’으로 원상회복하는 일부터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미 KBS이사회에 KBS의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KBS이사회는 수신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을 수용하라.
만약 KBS이사회가 오늘 임시이사회에서 기어이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인상안 통과에 동의한 모든 이사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수신료 인상이 강행되면 ‘제2의 시청료 거부운동’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통과’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수신료 납부 거부로 한 발짝 더 내몰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10년 10월 6일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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