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7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2010.9.8)
등록 2013.09.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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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위한 ‘수신료 인상’, 한 푼도 안된다
 
 
 
수신료 인상이 ‘조중동 종편 밀어주기용’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다.
7일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 채널의 광고시장 확보와 관련해 코바코 법 개정, 지상파 광고규제 철폐, KBS 수신료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KBS 수신료 인상폭이 종편 광고시장의 변수”라는 최 씨의 말은 곧 KBS 수신료 인상폭에 의해 줄어들거나 폐지될 KBS 2TV의 광고가 종편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종편을 위해 수신료 인상을 한다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최 씨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 KBS 수신료 인상은 종편 관련 논의가 제기되기 전부터 나온 수 십년 해묵은 문제”라고 발뺌하긴 했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미 지난 1월에도 최 씨는 KBS 수신료 인상 규모를 ‘5000～6000원 선’으로 제시하며 “7000∼8000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해 수신료 인상의 목적이 ‘조중동 종편’을 먹여 살리는 데 있음을 실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최 씨는 “(KBS 이사회가)수신료 인상안을 이달 말까지는 방통위에 제안할 것으로 본다”, “방통위는 공개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의 견해를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보기에 ‘조중동 종편을 위해 국민의 지갑을 열게 하겠다’는 주장을 이토록 당당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한번 밝히지만 ‘조중동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은 단 한 푼도 안된다.
방송을 정권 창출의 ‘전리품’으로 전락시켜 조중동에게 나눠주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국민들에게 이들을 ‘먹여 살리라’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

2010년 9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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