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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경기도교육감 토론회 ‘무상급식’ 제외에 대한 논평(2010.5.25)
등록 2013.09.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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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토론에서 뺀 이유가 뭔가
 
 
이명박 정권 아래 선거 관련 기관들이 벌이는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잇따른 ‘여당 편들기’ 행태로 ‘신관권선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선관위가 설치‧운영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납득할 수 없는 토론의제 선정으로 ‘보수후보 편들기’에 나섰다.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방위)는 무상급식을 26일 열리는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의제에서 제외했다. 지난 22일 경기도 선방위는 토론회 공통질문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개별 질문으로 학력 신장, 고교 평준화, 학교 폭력, 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 등 9가지를 선정했다. 김상곤 후보 측이 무상급식이 제외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선방위는 24일 재논의를 했지만 끝내 무상급식을 토론주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은 후보자들끼리 질문을 하는 자유토론에서만 다룰 수 있게 됐다.
 
선방위는 ‘무상급식’을 토론주제에서 제외한 데 대해 “이번 의제는 여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조사, 언론 등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주제 등을 토대로 수차례의 토의를 거쳐 유권자들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후보자들이 최대로 공정한 방식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방위의 이 같은 주장은 말이 안된다. 선방위가 실시한 의제 선정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의 74.8%가 무상급식에 대해 ‘반드시 토론주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선방위는 교장공모제(67.3%), 고교평준화(62.6%)를 토론 주제로 포함하면서 이 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무상급식은 빼버렸다.
게다가 무상급식 의제는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교육의 최대 이슈였다.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을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의 한나라당 소속 인사들이 번번이 좌절시켰고, 이들은 ‘진보 교육감을 흔들기 위해 아이들의 밥값을 깎았다’는 국민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 문제는 경기도를 넘어 한국사회 전체의 의제로 부상했다.
무상급식이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 사안이라는 사실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지난 5월 17일 아시아경제와 리얼미터가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표심’을 좌우할 관심 사안으로 4대강사업(32.3%), 천안함 사건(25.4%)에 이어 3위로 무상급식(7.2%)이 꼽혔다. 교육의제로는 무상급식이 사실상 1위인 셈이다. 앞서 5월 10일 SBS와 중앙일보의 패널조사에서는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로 무상급식이 1위(74.8%)를 차지했으며, 2위가 4대강 사업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이 이처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의제를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다루지 말자는 경기도 선방위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때문에 선방위가 ‘무상급식 의제는 보수성향 후보들에게 불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밖에 보기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경기도 선방위는 선거방송톤론회를 주관하고 진행할 자격이 없다. 선방위를 별도로 설치한 취지는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해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 7, 제82조의 2) 특정 후보를 ‘배려’하기 위해 토론 의제를 편파적으로 선정했다면 선방위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 선방위 위원들은 무상급식을 토론의제에서 뺀 경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무상급식이 ‘보수 후보’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토론 의제에서 제외한 것이라면 위원들은 그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마땅하다.
 
우리 정치를 60년대 이전으로 돌리고 있는 이 정권과 공권력, 선거관련 기관들의 행태가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퇴장하는 날,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관권선거’를 주도한 선관위와 관련 기관들도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끝>

2010년 5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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