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총회성명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힘을 모으자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권창출의 일등공신’ 조중동에게 방송뉴스 진출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대리투표, 재투표를 불사하며 언론악법을 밀어붙였다. 나아가 ‘조중동 방송’이 광고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려고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의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공영방송 장악도 더욱 집요하게 이뤄졌다. 집권과 동시에 KBS 장악에 나섰던 이명박 정권은 ‘MB특보’ 출신을 사장으로 앉혀 KBS 장악에 마침표를 찍더니, MBC 장악에 팔을 걷어붙였다. 방문진 친여이사들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행동대’가 되어 기어이 엄기영 사장을 몰아내고 ‘말 잘 듣는’ 사장을 사장 자리에 앉혔다.
KBS 뉴스에서는 비판보도가 사라진 대신 ‘정권찬양 보도’가 넘쳐나고 있으며, MBC마저 ‘정권 눈치 보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 SBS는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은 내팽개친 채 ‘돈벌이’에나 열을 올리고 있다.
권력의 언론통제 아래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의 실상은 은폐되고 있다.
청년실업이 최악으로 치닫고, 실업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며, 부자감세로 복지가 위협받고, 자고나면 뛰어 오르는 물가에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한데, 조중동과 방송에는 대통령의 ‘친서민행보’, ‘원전수주의 업적’ 따위만 쏟아져 나온다.
지방균형발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세종시 무력화’, 국토를 파괴하고 환경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할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비판의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더니, 그것으로도 부족해 거듭되는 ‘표적수사’로 정권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사법부를 겨냥해 이념 공세를 벌이며 양심적인 판사들마저 길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 농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이미 곳곳에서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방문진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MBC 장악을 ‘무용담’인양 늘어놓으며 청와대의 개입을 실토해버렸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무차별적인 색깔론에 종교계에 대한 외압 행태까지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진보적인 교육감을 흔들기 위해 아이들의 밥값을 깎았던 행태는 오히려 ‘무상급식’이라는 교육복지 의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으며, 대다수 언론의 방조 속에서도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목도한 종교계의 반대운동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은 이명박 정권이 억압과 탄압으로 꺼뜨린 광장의 촛불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켜게 될 것이며,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우리도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언론자유 훼손에 맞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싸울 것이다. 아울러 온갖 왜곡보도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조중동을 심판하고 공영방송이 제 자리를 찾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역사를 되새기며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자.
2010년 3월 26일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