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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조중동,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등록 2013.09.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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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조중동,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조중동, ‘무상급식 흔들기’를 중단하라
 
 
무상급식이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인사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자급식’, ‘포퓰리즘’, ‘좌파정책’, 심지어 ‘배급’ 운운하며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색깔공세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이런 정치공세만으로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변하지 않자 정부 여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무상급식 맞불놓기’에 나섰다. 이미 마련된 보육지원 정책보다 더 후퇴한 안을 새로운 대책인 양 들고 나와 무상급식 의제를 물타기 하려 든 것이다.
한편, 정부 여당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이들과 함께 ‘무상급식 흔들기’에 앞장서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려는 집단이 있다. 바로 조중동이다.
 
 

조중동은 무상급식의 취지 자체를 호도하려 들었다. 이들은 ‘부잣집 자식들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일’, ‘타워팰리스에 사는 아이에게 공짜 점심을 못줘서 안달하는 것’ 따위의 선정적인 표현을 동원해 무상급식의 취지를 왜곡했다. 무상급식이 무상교육의 연장이자 보편적인 교육복지 차원의 국가 의무라는 측면은 무시되었고, 무상급식이 대다수 서민가정에 실질적인 교육비 절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다.

오히려 조중동은 ‘부잣집 자식들에게 공짜 점심을 주려면 서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빈곤층을 위해 써야할 교육예산을 빼돌려야 한다’며 무상급식을 ‘반서민 정책’으로 몰았다.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나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야당이 서민들의 세금을 올려 무상급식의 예산을 마련하자거나 빈곤층 자녀에게 돌아갈 교육복지 예산을 무상급식에 쓰자고 주장한 바 없다. 중앙정부·지자체·교육당국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자는 것이며,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경우를 볼 때도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무상급식 예산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무상급식의 추진 방식도 지금 당장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 대상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면 무상급식으로 나아가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무상급식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빈곤층의 복지 예산을 빼앗는 것처럼 몰면서 ‘무상급식=반서민’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나아가 조중동은 무상급식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여 무상급식 공약을 내놓은 정당과 후보자들을 맹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무상급식이라는 포퓰리즘 경쟁’으로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등의 막말도 나왔다.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행태에는 국민들을 얕보는 인식이 깔려있다. 즉 국민들이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이유가 ‘눈앞의 공짜 점심’에 휘둘리기 때문이며,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런 유권자에게 표를 얻으려고 무상급식 경쟁을 벌인다는 게 조중동의 이른바 ‘포퓰리즘’ 논리기 때문이다. 조중동이 국민을 얕잡아보는 게 아니라면 ‘포퓰리즘’ 공세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무상급식 공약으로 선전할 것을 차단해보겠다는 정치공세일 뿐이다.
 
 

조중동에 엄중히 경고한다. 서민, 빈곤층을 팔아 무상급식을 흔드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부자감세’에 앞장섰던 ‘부자신문’ 조중동이 ‘왜 부잣집 자식들에게 공짜밥을 주느냐’, ‘서민과 빈곤층에 불리하다’는 등의 논리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비웃음만 살 뿐이다. 그렇게 서민과 빈곤층의 복지를 걱정하고 복지예산 마련을 고민한다면, 2012년까지 90조의 이른다는 이 정권의 부자감세, 2010년 결식아동예산 541억 삭감 등 복지정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았는가?

조중동이 무상급식의 취지를 제대로 보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처럼 무상급식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오도하려는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조중동의 ‘무상급식 흔들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놓고 국민들을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말라.
 
 

2010년 3월 22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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