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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수사지휘 받았다”는 임채진 검찰총장 발언에 대한 논평(2009.6.5)
등록 2013.09.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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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정권에게 얼마나 많은 ‘지휘’를 받았나
 
 
 
사퇴한 임채진 검찰총장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중 (윗선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았다”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수사를 예로 들어 파문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 총장은 ‘재임 중 법무부나 청와대 압박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늘상은 아니지만 내려오는 게 있다”, “광고주 협박사건도 그랬다”고 말했다 한다. 검찰 수사가 ‘정권의 뜻’에 따라 좌우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지난해 검찰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수사하겠다고 나섰을 때부터 시민사회단체들과 누리꾼들은 이 수사가 이명박 정권의 ‘조중동 구하기’ 차원에서 벌어지는 누리꾼 탄압이라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김경환 법무부장관은 “일부 누리꾼들의 신문광고물 압박은 광고주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런 유해 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검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허위사실 유포, 집단적 협박 및 폭언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2차 불매운동을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으나 검찰은 누리꾼들을 출국금지 시키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탄압에 열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누리꾼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었음에도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누리꾼 두 사람이 구속되었다.
오늘 임채진 총장의 발언은 시민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의 비판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이며, 이명박 정권 아래 검찰이 그야말로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부지불식간에 폭로한 것이다.
 
임채진 총장은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어떤 수사 지휘를 받았는지, 검찰은 ‘정권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왔는지 낱낱이 밝히라. 그것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조직의 수장이 물러나기 전에 국민들에게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이명박 정권 아래 검찰 조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밝히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아울러 검찰에 경고한다.
< PD수첩>·누리꾼 미네르바 탄압,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진상 은폐,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표적수사’·‘흘리기 수사’, MB 최측근 천신일 회장에 대한 ‘들러리 수사’까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할 수 없이 추락했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검찰 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의제로 떠올랐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정권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악용해온 검찰은 ‘개혁의 수술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도, 조중동도,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심판으로부터 검찰을 빼내지 못할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저질렀던 모든 ‘청부수사’, ‘편파수사’를 중단하라. 그것이 그나마 검찰의 ‘살 길’이다. 끝내 검찰이 국민의 분노에 눈 감고 귀 닫으며 이명박 정권의 들러리가 되겠다면 국민의 심판은 가혹할 것이다. <끝>
2009년 6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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