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2009년 12차(통합23차) 민언련 정기총회 성명서(2009.3.27)
등록 2013.09.25 14:00
조회 273
민주주의 유린과 언론탄압에 흔들림 없이 맞서자
이명박 정권 1년,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단 1년만에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수 십 년 후퇴시켜 놓았다. 특히, 집권 직후부터 시작된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도는 날이 갈수록 극악해지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단 1년만에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수 십 년 후퇴시켜 놓았다. 특히, 집권 직후부터 시작된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도는 날이 갈수록 극악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해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고 ‘청부사장’을 앉혔으며, YTN을 비롯한 언론사와 언론유관단체장에 ‘이명박 낙하산’을 줄지어 내려 보냈다. ‘대통령 형님의 친구’가 장악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음은 물론 정권의 방송장악에 들러리 섰으며, 위원장 최시중 씨는 방송장악과 여론통제에 앞장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비판적인 방송보도의 목을 죄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통제기구로 전락했다. KBS에서, MBC에서, YTN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거나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섰던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한직으로 내몰리고, 회사에서 쫓겨나더니 이제는 감옥에 갇히고 검찰에 쫓기는 처지가 되었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과 누리꾼들에 대한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유모차를 끌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주부에서부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누리꾼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에 밉보인 국민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누리꾼들을 탄압하기 위해 ‘허위사실유포’라는 다 죽은 법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집회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국방부 금서목록’이 다시 등장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과 누리꾼들에 대한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유모차를 끌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주부에서부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누리꾼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에 밉보인 국민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누리꾼들을 탄압하기 위해 ‘허위사실유포’라는 다 죽은 법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집회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국방부 금서목록’이 다시 등장했다.
이런 언론탄압, 여론통제 와중에도 무한한 언론의 자유를 누린 집단이 있으니 바로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이다. 이들은 제 세상을 만난 듯 정치, 경제, 사회, 통일, 교육 등등 우리사회의 모든 주요한 의제들에 대해 ‘친이명박 보도’, ‘부자와 재벌을 위한 보도’로 여론을 농단하려 들었다.
광우병 왜곡보도를 계기로 일어난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조중동의 편파왜곡보도를 심판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누리꾼들에게 ‘업무방해’라는 죄목을 씌워 조중동을 구해냈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인 조중동에게 ‘방송보도 진출’이라는 전리품을 챙겨주기 위해 언론악법을 밀어붙였다. 최소한의 사회적 토론, 국민적 합의 과정도 없었다. 조중동과 재벌이 방송보도에 진출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미디어산업이 발전한다’는 따위의 근거없는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들었을 뿐이다.
광우병 왜곡보도를 계기로 일어난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조중동의 편파왜곡보도를 심판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누리꾼들에게 ‘업무방해’라는 죄목을 씌워 조중동을 구해냈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인 조중동에게 ‘방송보도 진출’이라는 전리품을 챙겨주기 위해 언론악법을 밀어붙였다. 최소한의 사회적 토론, 국민적 합의 과정도 없었다. 조중동과 재벌이 방송보도에 진출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미디어산업이 발전한다’는 따위의 근거없는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들었을 뿐이다.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 뺨치는 언론탄압, 여론통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뻔하다.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비판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야하기 때문이다. ‘747’이니, ‘주가3000’이니 온갖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국정운영의 역량은 참담한 수준이었다. 1%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책에 몰두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일체의 비판과 충고, 세상 물정에 귀를 닫은 정권이 ‘유능’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드러내면서 자본주의 선진국들조차 탈규제를 자성하고 ‘재규제’를 모색하는 상황이건만 이명박 정권은 규제완화를 외치며 은행마저 재벌에게 넘겨주겠다고 나섰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부유세’를 비롯한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온갖 종류의 ‘부자감세’를 밀어붙였다. 궁지에 처한 민생을 위해서는 ‘알바만들기’와 같은 언발의 오줌누기 정책들을 내놓으면서도, 서민을 돌보고 경기를 살리겠다며 나라 곳간을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엄청난 추경예산을 내놓았다. 지난 10년간 어렵사리 진전되어온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러 이 경제난에 개성공단까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공교육을 살리겠다더니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적조작’이라는 참담한 비리까지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는 분위기에서 공권력은 방종으로 나아갔고 공권력 남용으로 국민 6명이 죽었는데도 대통령은 ‘접시를 깬 일’에 비유하며 두둔했다.
이런 정권의 실정과 무능,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을 언론탄압 외에 무엇으로 가리겠는가?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비판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야하기 때문이다. ‘747’이니, ‘주가3000’이니 온갖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국정운영의 역량은 참담한 수준이었다. 1%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책에 몰두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일체의 비판과 충고, 세상 물정에 귀를 닫은 정권이 ‘유능’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드러내면서 자본주의 선진국들조차 탈규제를 자성하고 ‘재규제’를 모색하는 상황이건만 이명박 정권은 규제완화를 외치며 은행마저 재벌에게 넘겨주겠다고 나섰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부유세’를 비롯한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온갖 종류의 ‘부자감세’를 밀어붙였다. 궁지에 처한 민생을 위해서는 ‘알바만들기’와 같은 언발의 오줌누기 정책들을 내놓으면서도, 서민을 돌보고 경기를 살리겠다며 나라 곳간을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엄청난 추경예산을 내놓았다. 지난 10년간 어렵사리 진전되어온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러 이 경제난에 개성공단까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공교육을 살리겠다더니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적조작’이라는 참담한 비리까지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는 분위기에서 공권력은 방종으로 나아갔고 공권력 남용으로 국민 6명이 죽었는데도 대통령은 ‘접시를 깬 일’에 비유하며 두둔했다.
이런 정권의 실정과 무능,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을 언론탄압 외에 무엇으로 가리겠는가?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민주주의 훼손, 인권 유린, 언론탄압을 견제하고 제동을 걸만한 힘있는 정치세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다. 야당은 거대여당에 휘둘려 결국 ‘MB악법’ 통과에 무릎을 꿇었다. 언론악법저지는 100일의 시간을 끄는 데 그쳤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권의 직간접적인 탄압을 받고 있고, 지난해 광장을 메웠던 시민들과 인터넷 여론을 주도했던 누리꾼들은 노골적인 탄압에 위축되었다.
‘청부사장’이 들어선 이후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고 극심한 ‘정권눈치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비판언론들은 이명박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아직은 힘이 부족하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조중동의 왜곡보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과 ‘조중동 방송 만들기’에 맞서 싸울 것이다. 아울러 모든 민주세력들과 연대해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개혁진보세력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도 매진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깨달았다. 비록 지금 폭발적인 저항이 벌어지지 않는다해도 국민들은 반드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조중동을 심판할 것이다.
지난 84년 우리의 선배들은 전두환 독재정권의 폭압을 뚫고 민언련을 만들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헌신했던 선배들의 절개와 기개를 잃지 않고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 언론탄압에 맞서자. <끝>
‘청부사장’이 들어선 이후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고 극심한 ‘정권눈치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비판언론들은 이명박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아직은 힘이 부족하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조중동의 왜곡보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과 ‘조중동 방송 만들기’에 맞서 싸울 것이다. 아울러 모든 민주세력들과 연대해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개혁진보세력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도 매진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깨달았다. 비록 지금 폭발적인 저항이 벌어지지 않는다해도 국민들은 반드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조중동을 심판할 것이다.
지난 84년 우리의 선배들은 전두환 독재정권의 폭압을 뚫고 민언련을 만들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헌신했던 선배들의 절개와 기개를 잃지 않고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 언론탄압에 맞서자. <끝>
2009년 3월 27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