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이른바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9.3.11)
등록 2013.09.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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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방송’은 절대 안된다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13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당초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악법들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다. 이런 법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데 ‘100일’은 황당하다고 할만큼 부족한 시간이다. 더 큰 문제는 시한을 정해 놓고 그 이후에는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이다.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시한을 정해 논의를 끝내고 이후에는 표결로 가겠다는 것은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위원회의 논의된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조차 불투명하다. 이것을 어찌 ‘사회적 논의’라 할 수 있겠는가?
  언론관련 법안 처리에 관한 여야 합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로 야당을 겁박한 결과이자, 야당과 시민사회를 ‘논의의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삼아 모양새나 갖추겠다는 천박한 발상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야당을 겁박해 만들어낸 ‘알리바이 형성용 사회적 논의기구’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는 핵심 목표는 분명하다. 지상파방송을 민영화하는 방식이든, 종합편성PP·보도전문PP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든, 어떤 식으로든 조중동에게 방송뉴스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 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학자와 전문가들은 ‘신문방송겸영 확대’가 여론다양성을 훼손하고 민주적인 여론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왔다. 신문방송겸영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구체적인 해외사례도 제시했다.
  게다가 조중동이 어떤 존재인가? 조중동은 통상의 언론이 아니다. 언론의 외피를 쓰고는 있지만 수구기득권 세력의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집단이다. 이들은 신문시장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장악해 시장질서를 유린하고 우리사회의 주요 의제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등 범죄집단이나 다름없는 악행을 저질러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런 조중동에게 ‘집권을 도왔다’는 이유로 방송을 전리품인 양 나눠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왜 이토록 ‘조중동방송’을 밀어붙이려 하는지, ‘조중동방송’을 포장하는 이들의 논리가 얼마나 근거없는 것인지, 우리사회에서 조중동이 어떤 존재인지, 조중동이 방송뉴스까지 진출했을 때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국민들이 조중동의 방송뉴스 진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눈에는 오직 1%의 부자, 1%를 대변하는 신문들만 보인다. 극심한 경제위기로 대다수 서민과 저소득층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그저 1% 부자만의 신문들에게 방송을 챙겨주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끝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조중동방송 만들기’를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조중동은 지상파는 물론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등 어떤 방송뉴스에도 진출해서는 안된다. ‘조중동방송’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일이자, 후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야당도 이와 같은 인식을 명확히 하고, 모든 것을 걸고 ‘조중동방송’을 막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09년 3월 11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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