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한나라당의 방송악법 강행을 규탄하는 논평(2009.3.2)
등록 2013.09.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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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조중동방송 불가’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려는 핵심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
  최근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지분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솔솔 흘리며 대단한 양보라도 하는 양 여론호도에 나섰다. 조중동 수구족벌신문 역시 한나라당이 이런 양보안을 내놓는데도 민주당이 언론법안을 보이콧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재벌방송’을 양보하는 척 하면서 ‘조중동방송’은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1일 한나라당은 ‘조중동방송’에 대한 집착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지상파 소유지분 0%’를 내놓으며 조중동의 방송뉴스 진출은 끝내 고집했을 뿐 아니라 시한을 정해 언론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고집했다.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내놓은 ‘쟁점 언론법안을 6월 이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자’는 중재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중동에게 방송을 나눠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조중동 방송’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조중동에게 방송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고 영구적인 집권의 기반을 닦겠다는 속셈이다. 조중동이 방송뉴스까지 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조중동 방송’은 한나라당과 재벌, ‘1% 부자’만을 위한 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려 들 것이다. ‘조중동 방송’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찾을 수 없고, 이명박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통일외교, 교육, 문화 등 우리사회 모든 분야의 의제들은 ‘1% 부자의 시각’, ‘한나라당의 시각’에 맞춰지고 왜곡될 것이다. 지금 조중동이 지면을 통해 저지르고 있는 극심한 ‘친이명박 편파왜곡’, ‘친한나라당 편파왜곡’, ‘친재벌 편파왜곡’은 ‘조중동방송’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지분 0%’ 운운하지만 언론악법이 ‘재벌방송 만들기’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나라당 언론악법에 따르면 재벌은 지상파와 다를 바 없는 종합편성 PP, 보도전문 PP에 진출할 수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 0%’를 내놓는 것은 ‘조중동방송’ 만들기를 물타기 하고 한시라도 빨리 조중동에게 방송뉴스를 하게 해주려는 꼼수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산업 육성’이니 ‘일자리 창출’이니 하면서 언론악법을 포장하지만 국민의 반대여론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권과 한나라당, 수구족벌신문이 그토록 국회의장을 향해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데도 김형오 의장이 섣불리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짓밟고 언론악법을 강행처리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기회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조중동 방송’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 파행을 넘어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다.
  야당들, 특히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꼼수에 넘어가거나 조중동의 압박에 굴복해 언론악법 처리를 어물쩍 합의한다면 야당은 국민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조중동방송’이 등장한 한국사회에서는 야당이 존재할 공간조차 없을 것이다. 국민을 믿고 언론악법에 맞서주기 바란다.<끝>
 
 
2009년 3월 2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