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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의 언론악법 상정에 대한 논평(2009.2.25)
등록 2013.09.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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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끝내 파국을 선택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민의 뒤통수를 쳤다.
  25일 오후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언론악법을 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언론악법을 직권상정 하지 않을 듯한 분위기를 만든 후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기습 상정하고는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야당은 고 위원장이 상정할 법안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언론법안을 야당과 ‘합의처리’하겠다던 약속을 짓밟고 강행처리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들은 한나라당이 공론의 장으로 나와 언론관련 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합리적 제안을 거부한 채 언론악법을 끝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강행처리에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도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에 반대하고 있으며 언론악법의 목적이 ‘언론장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니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니 하는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최소한의 합리적 제안도 거부한 채 끝내 ‘다수의 힘’만 믿고 악법을 처리하겠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악법강행을 중단하고 ‘합의처리’의 약속을 지키는 것만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파국을 피하는 길이다.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끝>
 
 
2009년 2월 25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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