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일제고사’ 결과 발표 관련 17-19일 주요신문 보도에 대한 논평(2009.2.19)
등록 2013.09.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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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의 목을 죄는 조중동
‘빈부격차=학력격차’ 외면하고 ‘경쟁강화’만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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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치러진 ‘일제고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제고사’ 자체는 물론이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데 대해서도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입시 경쟁 과열, 초중고 서열 고착 등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평가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학력이 떨어지는 곳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는 대신 결과부터 공개해 부작용을 증폭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을 ‘평준화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몇몇 농어촌 지역 사례를 들어 학력격차의 원인을 ‘학교장과 교사들의 문제’로만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력격차를 해소할 대책에 있어서도 교사와 학생의 경쟁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한편 18일 정부가 집중 부각했던 전북 임실지역의 성적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제고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성적조작’을 위한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조중동은 정부의 위험천만하고 섣부른 ‘일제고사’ 결과 발표를 비판하기는커녕 연일 힘을 실어주면서 경쟁 과열, 서열화 고착을 부추겼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조중동은 17일과 18일 한 목소리로 ‘학력 격차의 궁극적인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몰면서 부모의 소득을 비롯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력 격차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노골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다 ‘학력성취=교사책임’을 주장하기 위해 부각했던 임실지역의 학력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자신들의 논거가 흔들리자 조선, 중앙일보는 19일 학력조작 사실을 축소 보도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강남북 격차’에는 눈감은 조선일보… 학력 격차는 오로지 교사 책임?
17일 조선일보는 1면 사이드톱을 <영월 산골 학교가 전국 1등… ‘강남’을 이긴 강원>으로 뽑았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사교육 여건이 열악한 강원도 산골 지역의 학교에서도 교감과 교사의 열성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11면 <전교생 74명 시골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0’>, <기초학력 미달 초등생 전국 최저… 임실군은 대졸 이상 이주여성 활용 영어수업>도 충남 태안과 전북 임실 등 농어촌 지역 학교 교사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였다는 ‘성공담’ 기사들이다.
이날 사설 <전북 임실과 강원 영월군의 ‘교육 성공’에 박수를>에서 조선일보는 매일 오후 6시까지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수업을 실시한 전북 임실과 매일 저녁 9시 30분까지 보충수업을 실시한 강원 영월 봉래중학교의 사례를 “교육혁명”이라고까지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임실·영월의 사례가 “대한민국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붙잡아 두면서 입시 공부에 매진토록 하여 성적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18일 기사는 더욱 가관이다. 3면 <학생이 공부 못하면 교장이 ‘불이익’ 학교간 ‘무한경쟁’ 불붙었다>는 리드부터 “드디어 학교 간 경쟁이 시작됐다. 초·중·고교 성적이 180개 지역(고교는 16개 시·도)별로 공개된 다음 날인 17일, 전국의 학교와 교육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뽑았다. 일제고사 결과 공개 이후 교사, 학부모들의 불안과 경쟁 심리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이다.
18일 사설 <‘학력평가’,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시키는 건 당연>에서는 “학력 격차는 결국 교장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해 교사를 이끌었으며 교사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가에 따른 차이”라고 강조하면서 “학력평가 결과를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19일에는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낮았다는 식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날 8면 <‘미달’ 초·중·고 20개교씩 분석한 결과… 학력 평가 하위권 서울 학교 전교조 교사 비율 높았다>에서 조선일보는 “서울시내 초·중·고교 가운데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한 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교조 교사 가입률과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표까지 첨부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서울 강남북 지역의 학력 격차 등 소득과 계층에 따른 지역 간 학력 격차 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하지 않았다.
17일 10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초등 2%→중등 10.4%로 “5배 급증”>에서 “서울 강남지역은 초·중학교 전 과목에서 모두 10위권 안에 든 전국 유일의 지역이었다. (중략) 반면 서울 동부(동대문구·중랑구)와 남부(구로구·금천구) 성북(강북구·성북구) 지역 학력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성적이 떨어졌다. 이 지역 학교의 학력을 이끌어 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18일 3면 <결국… 영어가 ‘문제’>도 “특히 영어 성적의 격차가 지역 별로 가장 심각하게 벌어져 있다”면서 “영어 성적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등 원론적인 주문을 내놓는데 그쳤다.
이런 조선일보가 교과부의 ‘일제고사’ 결과 발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정부의 경쟁 강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교육혁명’의 사례로 추켜세웠던 전북 임실에서 일제고사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직후인 19일 관련 소식을 8면 <‘임실의 기적’ 알고보니 오류>라는 3단짜리 단신 기사로 짧게 처리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제목부터 ‘조작’이 아니라 ‘오류’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임실에서 빚어진 일제고사 결과 왜곡이 성적 보고 단계에서의 착오 때문에 빚어진 것인 양 보도했다.

전북 임실 추켜세웠던 중앙일보… ‘성적 조작’ 드러나자 낯 뜨거운 축소보도
중앙일보도 일부 농어촌 지역 학교의 사례를 부각하며 학력격차의 원인을 교사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중앙일보는 17일 1면 사이드 톱을 <임실 15개 초등학교엔 낙제생이 없다>로 뽑았다. 부제를 <교사들 열정으로 이룬 ‘초등 공교육 1번지’>로 뽑은 것에서 알 수 있듯, 같은 날 조선일보 1면 기사와 다를 바 없는 ‘성공담’ 기사였다.
21면 <교장의 강력한 리더십+수준별 맞춤 지도가 학력 차 갈랐다>에서는 “서울 덕성여중을 ‘사교육 없는 학교’의 모범으로 만든 김영숙 교장의 리더십은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빛을 발했다”고 부각했다. 기사는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노력이 학력 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이번 평가 결과에서 실질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단언했다.
이날 사설 <중증 확인된 학력 격차… 최종 책임은 교사>에서 중앙일보는 “그간 학력정보 공개는 교육계의 금기였다. 지역·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 격차를 숨긴 채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며 일제고사 결과 공개를 적극 지지했다. 사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의 공교육이 학력이 처지는 학생들을 방치했다는 방증이다. 사교육이 강한 서울에 오히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교는 대부분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열정이 두드러졌다”며 “학교를 바꾸고 학생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건 교사들의 몫”이라고 못 박았다.
18일에도 중앙일보는 <학생 실력 떨어진 학교 교장·교감 인사 불이익>, <학업성취도 결과에 화들짝 전국서 ‘공부 경쟁’ 불붙다> 등을 통해 일제고사 결과 공개 이후 불거지고 있는 전국적인 입시경쟁 과열 조짐을 긍정적인 현상이라도 되는 양 다뤘다.
반면 ‘일제고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나, 부모의 소득과 사교육 접근성 등에 따른 학력격차 등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역시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 학력격차의 구조적인 원인에는 눈을 감은 채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더 치열한 입시경쟁을 벌이도록 부추긴 것이다.
특히 19일 전북 임실의 일제고사 성적이 고의적으로 조작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중앙일보는 10면 <학력 미달자 없다던 임실 “2～3명 보고 누락”>이라는 단신 기사로 의혹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제목부터 “2~3명 보고 누락”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임실의 일제고사 성적 ‘조작’이 마치 성적 보고 단계에서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인 양 호도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교원평가제 띄우기 나선 동아… 또 시작된 ‘전교조 탓’
동아일보 역시 조선·중앙일보와 다르지 않았다.
17일 1면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80개 지역교육청별 공개… 서울의 굴욕 임실의 기적>, 5면 <‘시골’ 편견 깬 임실-울릉-양구… 그 뒤엔 ‘3가지 비결’(교장의 리더십-교사의 열정-방과후 학교) 있었다> 등에서 동아일보는 일부 농어촌 지역의 사례를 적극 부각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교육비나 사교육 여건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보다 교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몰았다.
그러더니 18일에는 교원평가제 띄우기에 나섰다. 이날 1면 <교원평가 시행 학교가 학력 높았다>에서 동아일보는 “교원평가제가 시범 실시 된 서울 초등학교 36개 중 23곳, 중학교 15곳 중 12곳이 지역평균보다 ‘보통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거둔 학생 비율이 높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교원평가제와 공교육 정상화를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가 교원평가제 띄우기와 함께 들고 나온 것은 ‘전교조 탓’이다. 18일 2면 <학업성취도 공개 후폭풍 “설마했는데… 이렇게 뒤처진줄 몰랐다”>에서 동아일보는 일부 학부모의 말을 빌어 “이들은 (서울)남부교육청 관내 학교가 기피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로 다른 학군보다 월등히 높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비율을 들며 울분을 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사설 <‘깜깜이 평준화’ 적폐 해소, 교장과 교사에게 달렸다>는 더 노골적이다. 동아일보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학교장과 교사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분명해졌다”며 “일각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력 차의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교육자로서 책임 회피”라고 비난했다. 이어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예산이나 학급 규모가 아닌 교사의 질”이라고까지 단언했다. 부모의 경제력 및 사교육비 지출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력 격차 사이의 연관을 부정한 셈이다. 사설 말미에서 동아일보는 “교단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교사 아닌 교사의 퇴출도 불가피하다”면서 사실상 ‘전교조 교사 퇴출’을 강력하게 주문하기까지 했다.
19일 전북 임실의 일제고사 결과 조작에 대해 동아일보는 1면 <임실 학업성취도 일부 사실과 달라>, 10면 <‘학교단위 채점’ 첫 단추부터 잘못>을 싣고, 그나마 ‘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다뤄 조선·중앙일보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10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전북 임실의 학업성취도 채점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16일 공개된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반의 신뢰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일제고사는) 일선 학교가 자체적으로 채점을 하고,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지역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임실과 같은 사례는 ‘예견된 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경향, 일제고사 결과 공개 부작용 우려… 학력 격차의 근본 원인 분석 및 해결 제언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일제고사’ 결과 공개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학력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조를 보였다.
한겨레는 17일 모니터 대상이 된 5대 중앙일간지 중 유일하게 교과부가 발표한 지역별 2008 전국 학업성취도 평과 결과를 지면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1면 <‘성적 오른 곳 지원’ 학력격차 고착 우려>, 5면 <교과부 대책 문제점은… “학력낮은 곳 지원 늘려야 할판에 되레 예산 깎아”> 등에서 한겨레는 2011년부터 학업성취도 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이 오히려 학력 격차를 더욱 고착시키는 방안이라고 보도했다. 예산을 늘려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되레 예산을 깎는다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면 <강남초6 영어 ‘보통이상’ 95%… 서울전체 학력은 ‘바닥’>에서 한겨레는 서울 지역의 심각한 강남북 학력 격차를 심층 보도했다. 5면 <“꼴지지역 낙인… 이사갈까 고민” 무한경쟁 불붙였다>에서도 일제고사 결과 공개에 따른 입시경쟁 과열과 초중고 서열 고착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사설 <일제고사와 결과 공개, 이번으로 끝내자>에서 한겨레는 “주목되는 건 빈곤층 밀집 지역과 부유층 밀집 지역 사이의 현격한 격차”라면서 “정부는 또 마치 학력 격차가 교장의 지도력, 교사의 헌신성에 좌우되는 것처럼 조사 결과를 비틀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학력 격차는 사교육 격차나 마찬가지”라고 분석한 후,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빈곤층 학생 지원책”이라고 주장하면서 “확보된 자료는 빈곤층 지원에 활용하되, 일제고사는 이번으로 끝내자”고 제언했다.
18일에도 한겨레는 1면 <“성적 올려라” 교사들에 생존경쟁 강요.. 시·도교육청, 학업성취도 승진·전보에 연계…학교간 경쟁 심화로 ‘성적지상주의’ 불보듯>, 8면 <학력격차 원인분석 F 지역별 줄세우기 A> 등에서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대책이 학력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은 소홀히 한 채 일선 교육현장에서 입시 경쟁 부추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설 <학교와 아이들 주리를 더 트는 게 대책인가>에서는 교육 책임자들이 다투어 내놓는 경쟁교육 강화책이 “학교 교육은 더 황폐화되리라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을 정책 실험용 모르모트로 삼아선 안 된다”면서 “올해부터라도 개선된 표집조사로 문제의 배경과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9일 전북 임실의 일제고사 결과 조작에 대해 한겨레는 1면 톱을 <‘깜짝학력’ 임실 성적조작 의혹>으로 뽑았다. 이 기사에서 한겨레는 “전북지역 교육운동단체들은 임실교육청이 관내 학교 교사들에게 채점 결과와 상관없이 기초학력 미달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한 전국 지역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17일 1면 <전국 학업성취도 첫 공개… ‘학력 미달률’ 서울이 최고 줄세우기·무한경쟁 시작>, 5면 <성적따라 교부금 차등 “행정편의적”> 등에서 일제고사 결과 공개에 따른 입시경쟁 과열, 초중고 서열화 고착 우려를 심층 보도했다. 5면 <서울은 꼴찌 강남은 1등>에서는 고질적인 강남북 격차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력 격차와 지역 간 경제력 격차 사이의 상관성에 주목했다.
이날 사설 <서열화 막을 무슨 대책이 있나>에서는 “일제고사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점수따기 경쟁을 부추기고 전국의 학교를 한 줄로 세우는 서열화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시 전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학교정보공개 및 고교선택제와 맞물리면 일선학교와 교육청은 1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열을 올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설은 “뒤처진 학생을 끌어올리는 일에는 굼뜨면서 그런 학생이 어디에 많다는 식의 정보공개는 발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18일에는 일제고사의 신뢰성 논란을 보도했다. 12면 <“평가 못믿겠다” 신뢰도 논란 증폭... 학교별 자체채점·주관식 기준 도마에>서 경향신문은 △채점과 정보입력이 각 단위 학교별로 이뤄져 ‘엉터리’ 점수가 입력되는 등 시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시험문항 중 일부 주관식 문제는 채점교사의 기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일에는 1면 <전북 임실 기초학력 1위 ‘조작’>, 10면 <당국 “공교육의 힘”이라더니… 임실 ‘성적조작’ 파문 ‘학력 부풀리기’ 또 없나> 등을 싣고 성적조작 파문을 적극 보도했다. 이 기사들에서 경향신문은 “전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실추되고 또다른 성적 부풀리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1면), “학교장 또는 교육청 단위에서의 고의적인 조작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10면) 등 일제 고사 결과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음을 중점 보도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특정 계층의 이익과 이념을 초월해 ‘백년대계’를 꾸리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지금 우리사회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결정되는 ‘기회의 불평등’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고, 소득간·계층간 학력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은 소득의 차이가 교육의 차이로 이어지는 엄중한 현실을 가린 채, 모든 문제를 ‘평준화 탓’, ‘교사 탓’으로 돌리고 경쟁과 인센티브만 외친다. 이래서는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바꾸기는커녕 심화시킬 뿐이다. 설령 교육에서도 ‘경쟁’이 중요하고, 교사의 자질이 학생들의 학력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지금처럼 ‘가열찬 경쟁’만 강요하는 정책은 안된다.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이 우리 교육을 완전히 망가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지금 정권과 부자신문들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 <끝>
 
 
2009년 2월 19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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