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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한 논평(2008.12.26)
등록 2013.09.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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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신문법 개악저지를 위한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열렬하게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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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오늘(12월26일) 새벽 한나라당의 방송법, 신문법 등 7개 미디어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그 목적이 ‘조중동방송’, ‘재벌방송’ 도입을 저지하고 방송, 신문의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투쟁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민주언론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열렬하게 지지한다.
알려진 바대로 방송법, 신문법 등 7개 미디어 관련 법안은 그야말로 ‘개악’이외에 달리 말할 수 없는 법안들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신문방송 겸영허용’과 ‘재벌들의 방송소유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은 우리사회 여론다양성을 붕괴시키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2008.12.8.자 논평). 즉 한나라당의 신문법안은 일간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복수소유 규정까지 모두 삭제해 ‘일간신문의 복수소유’를 전면 허용하고, 또 신문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문법의 자료신고 조항마저도 삭제하는 등 한마디로 ‘여론다양성의 마지노선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재벌방송’·‘조중동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역시 민주주의와 여론다양성을 파괴하는 개악안임이 분명하다.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통해 수구기득권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여론시장을 독과점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런 반역사적, 반민주적 개악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MB독재 체제 만들기에 총대를 메고 나선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최소한의 공론화 절차나 최소한의 여론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강행처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신문법 날치기 강행은 역사에 범죄적 과오로 기록될 것임이 틀림으며,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민대중들의 거센 저항을 초래하여 필경 난파하고 말 것임이 분명하다. 이제 현업 언론노동자들의 조직체인 전국언론노조가 투쟁의 선봉에 섰다. 우리는 언론노동자들의 언론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한 총파업투쟁을 열렬하게 지지하며, 나아가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제 세력과 적극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필코 방송법, 신문법 개악 책동을 분쇄해 낼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경호권발동 등의 무리수를 두며 끝끝내 악법을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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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6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