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1일 <미디어오늘>은 최시중 씨가 “30일 저녁 7시께 서울 서대문 인근 한정식집 ‘수정’에서 민주당 문방위원들과 만찬 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이종걸, 장세환, 서갑원, 변재일 의원이 참석했다고 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만 문제가 아니다. 최시중 씨가 누구인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핵심에 있는 인물이며 민주당이 퇴진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최시중 씨를 탄핵해 달라는 6만 5천여 국민들의 뜻을 전달받고 최 씨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었다. 설령 민주당이 ‘의석 수 부족’으로 최시중 씨 탄핵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국감에서 최시중 씨의 방송장악, 여론통제 행태를 엄정하게 추궁할 수 있도록 촌음을 아껴 국감을 준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감 준비에 매진해도 부족할 시간에 최시중 씨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다니 그 안일한 마음가짐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전병헌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최근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방송 관련 인사들을 두루 만나는 과정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민주당 문방위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 받아 문방위원들에게 공지한 뒤 시간이 되는 의원들만 나간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한다. 그러나 탄핵대상과 ‘상견례’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이러니 이명박 정권이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데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맴도는 것 아닌가?
문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임위 중 하나다. 국민들은 최시중 씨와 ‘상견례’를 가진 의원들이 국감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여론통제를 얼마나 제대로 파헤치는지 지켜볼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반민주적인 국정 운영에 하루하루가 고달프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실정 아래에서도 국민들은 믿고 의지할만한 ‘대안 세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듭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면 ‘만년 야당’을 자초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편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시중 씨의 상견례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전병헌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문제다. 그동안 존재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한 일이 고작 민주당 의원들과 최시중 씨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었단 말인가?
이미 자질 없음이 드러난 최시중 씨는 물론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최소한의 견제 역할조차 하지 못하는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도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