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방송통신위원회의 신태섭 KBS 이사 해임에 대한 논평(2008.7.18)
‘방송장악 정권’의 말로는 ‘국민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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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정치검찰 등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KBS장악 시나리오’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늘(18일) 방통위가 KBS 신태섭 이사의 ‘자격상실’을 주장하며 보궐이사로 부산대 강성철 교수를 추천했다. 신태섭 이사가 동의대에서 해임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KBS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게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신태섭 이사가 동의대로부터 ‘KBS 이사 사퇴’ 압박을 받았고,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부당해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신태섭 이사는 이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긴급 안건으로 신태섭 이사를 사실상 해임한 후 심지어 보궐이사까지 일사천리로 추천했다. KBS 장악을 위한 치밀한 각본 아래 움직인 것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권과 방통위가 어떤 방식으로 KBS를 장악하려들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KBS 정연주 사장을 기소하면, 친한나라당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KBS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초법적인 ‘해임건의’ 또는 ‘추천철회’ 등을 밀어붙이려 들 것이다. 이럴 경우,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는 신재민 차관의 발언을 돌이켜볼 때 이명박 정권이 보일 반응은 뻔하다.
이명박 정권은 KBS를 장악하면 위기를 모면하고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우리는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다.<끝>
2008년 7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