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구성 크게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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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추천 방통위원은 SBS 사장 출신의 송도균 숙명여대 석좌교수, 통합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은 이경자 경희대 언론정보학 교수와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다.
위원장 외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또 한 명의 위원에는 형태근 전 정통부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그동안의 방통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최시중씨는 절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서 안된다.
17, 18일 열린 최시중씨 청문회는 그가 왜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되는지를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보여주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골적인 ‘최시중 지키기’에 나섰지만 그는 도덕성과 전문성에서 낙제점을 면할 수 없었다.
부동산 투기, 불법 증여, 병역비리 등등 수많은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귀신이 곡할 노릇” 등의 황당한 답변은 청문회 자체를 희화화시켰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가 파행을 겪었고, 과거 독재정권 시절 언론인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또 IPTV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음은 물론 IPTV 논의의 최대 쟁점이 ‘방송의 중립성’이라고 답해 보는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었다. 그의 전문성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는 언론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최시중 방통위원장 반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회’는 방송통신 최고 정책기구로서의 권위는커녕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뢰와 존중도 얻지 못할 것임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현재까지 논의된 방통위원들의 구성을 볼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최시중씨를 제외한 4인의 위원 가운데 2인이 ‘통신계 인사’이고 2인이 ‘방송계 인사’로 분류돼 방송과 통신의 ‘균형’을 맞췄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형식적 또는 기계적 균형이 아니다. 방통위원회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방송의 공공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위원 구성은 최소한의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위원장 후보에 방송 공공성의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거나 확신할 수 없는 위원들로 채워졌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원 구성으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통합민주당은 이후 방통위원회가 구성되고 방송통신 관련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시장론’에 치우친 인사들만으로 방통위원을 추천할 가능성이 큰 만큼 통합민주당이 더욱 신중하게 숙고해 ‘방송 공공성 보장의 마인드를 갖고, 방통위가 통신 산업 중심의 사고에 치우치지 않도록 견인할 능력이 있는 인물’을 위원으로 추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통합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심사위원을 막판에 교체하는 무리수를 써가며 이루고자 한 목적이 ‘통신계’에 가까운 인사 한 명과 ‘통신계가 아닌’ 인사 한 명을 추천해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나? 어렵게 확보한 야당 추천 몫의 인사를 이렇게 구성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다.
2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한 통합민주당과 ‘추천위원회 파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손학규 대표는 앞으로 방송통신 관련 정책 논의가 방송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끝>
 

2008년 3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