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 정상화를 위한 방송위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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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영방송(이하 지역민방)은 지방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의 지상파 3사와 함께 지상파 방송의 한 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여론 수렴의 창구 역할을 하며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기대했던 지역민방은 현재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문화를 창달하기보다는 서울방송(SBS)의 중계 수준에 머물러 오히려 중앙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정작 제작비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불투명한 경영과 파행적인 운영 등으로 곳곳에서 말썽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제어해야 할 방송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강원민방과 전주방송에 대한 재허가 추천 심사 과정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강원민방은 2004년 당시 조건부 재허가를 받으면서 약속한 ‘소유와 경영을 분리’, ‘대주주 지분을 우리사주로 매각한다는 조건’을 불이행하고 있다. 나아가 강원민방은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프로그램 편성이 미약하거나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심지어 강원민방의 전 임원과 대주주인 (주)대양 관계자들은 춘천지검으로부터 횡령, 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전주방송은 FM 라디오를 외주화 하고, 아침뉴스와 전날 저녁뉴스가 큰 차이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아침뉴스를 저녁에 제작해왔다고 한다. 또한 무리한 비용절감으로 인해 TV와 라디오가 20분 이상 아무 것도 방송되지 않았으며, 2시간 이상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등 크고 작은 방송 사고를 지속적으로 일으켜 왔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추천에서 분명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방송위원회는 재허가 심사위원단이 제시한 ‘지역 민방 공통 부담권고’와 ‘강원민방·전주방송 재허가 조건’을 무시하는 등 재허가 추천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오는 12월 4일 이들 방송사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공통부담 권고 사항’ 중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라는 부분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는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지역민방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한 결론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는 공공재인 전파를 운영하는 방송사의 공적 책무에 대한 현 방송위원들의 인식 부족을 심각하게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이번 기회에 강원민방과 전주방송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방송위원회는 애초 재허가 심사위원단이 제시한 △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송편성과 보도의 독립성 확보 △감사제도 강화에 대한 방송사의 이행 의지 등을 꼼꼼하고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노사합의안도 강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강원민방과 전주방송은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진정한 지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미 2004년 재허가 추천 조건으로 약속한 사항은 물론 투명한 경영과 편성권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겸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정상화 노력 없이 재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심산으로 대주주의 인맥을 총 동원해 로비를 벌이는 것은 공공의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일 뿐이다. 만약 강원민방과 전주방송이 방송위원회와 방송종사자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시청자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07년 12월 3일
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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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