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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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8일) 오전 정부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북의 조선중앙통신 또한 비슷한 시간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우리 단체는 남과 북의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이 합의문에 적시된 것처럼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미 남과 북은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공동선언에서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어느덧 7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순조롭지 않았고, 남과 북을 둘러싼 주변 정세도 평탄하지 않았다.

1차 정상회담 이후 들어선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도 높은 대북압박정책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멈추지 않았고, 때로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기도 했다. 특히 지난 해 10월 북의 핵실험에 이어 미국의 주도로 대북 해상봉쇄 등의 내용을 담아 채택된 유엔 대북결의안은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몰아가기도 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남북관계도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이나 식량이나 비료의 대북지원을 두고 ‘대북 퍼주기’라 몰아붙이며 남북 사이의 대결을 조장하고 끊임없이 긴장을 조성하려는 세력들이 중대한 고비마다 남북관계 진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수구언론 등 일부는 ‘전쟁마저도 불사해야 한다’는 식의 호전성을 드러내며 남북의 공멸을 부추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공식화되었다. 특히 ‘2.13합의’에 대한 이행으로 6자회담을 포함한 북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급물살을 타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시점과 맞물려 남북 정상의 만남이 합의되어 더욱 반갑다.

우리는 이번 2차 정상회담이 ‘만남’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합의를 이룰 때 더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발시키는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 남북 정상이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 구체적 방도와 그 경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사업이 더욱 공고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합의를 이룰 것을 기대한다.

한편, 우리는 이번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딴지를 걸며 찬물을 끼얹으려 하는 수구보수 반통일세력에게 경고한다. 정부의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두고 ‘대선을 앞둔 정략적 발상’이라니, ‘이벤트성 행사’라느니 회담의 의미를 어떻게든 깎아 내리려는 시도가 정부 발표 직후부터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벌써 “시기, 장소, 절차가 모두 부적절한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한다”며 “투명성과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은 결국 퍼주기 구걸 의혹과 함께 정치적 뒷거래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내일부터 수구신문들은 이런 한나라당의 주장과 궤를 함께 하는 ‘정상회담 흠집내기’ 보도를 쏟아낼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이들 세력들의 주장은 스스로 ‘반통일세력’임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시비 건다면 집권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반통일수구세력으로 낙인찍혀 이번 대선에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단체는 다시 한번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2차 정상회담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의 자주적인 해결에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끝>
 

2007년 8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