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진실화해위의 부일장학회 국가에 의한 강제헌납 결정’에 대한 전국민언련 논평(2007.5.31)
등록 2013.09.02 18:11
조회 276

 

 

 

정수장학회는 진실화해위 권고를 수용하고,
명실상부한 공익법인화에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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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사건’에 대해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에 의해 ‘강제헌납’됐다고 밝히고 재산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헌납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사(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에 대한 것은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언론 기관의 존립 근거에 속하는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 씨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과거사의 진실 규명을 통한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동안 우리를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정수장학회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의 전면 사퇴와 민주적 인사로의 재구성, △유신독재의 잔재인 정수장학회 명칭 변경, △정수장학회의 역사바로잡기와 정상화 과정의 공개 및 투명성 보장을 제안한 바 있다.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이 시점에서, 공대위는 정수장학회의 이사를 민주적 인사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공익법인화를 이룩하며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속히 후속절차를 추진하라
둘째, 박근혜 전 이사장은 이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여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정수장학회의 실질적인 공익법인화에 솔선수범하라 <끝>

 


2007년 5월 3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신태섭·김서중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용규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장문하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강창덕·김애리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임동욱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차재영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진로·장길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장낙인·권혁남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오한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 강길호, 김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