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만 막으면 성공인가?
- 수구보수신문, ‘쪽박 협상’의 진실을 은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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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졸속’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FTA 장관급 협상에서 미국이 한미FTA의 협상 대상도 아닌 쌀과 쇠고기를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장관급 협상에 앞서 ‘개방에 예외는 없다’며 쌀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27일에는 ‘뼈 있는 쇠고기’의 개방 일정을 문서로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쌀은 미국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이미 WTO의 개방 일정에 따라 오는 2015년이면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오히려 WTO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FTA에서 ‘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WTO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역시 한미FTA의 의제가 아니다. 지난 해 1월 한미 양국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에 합의해 이미 수입이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협상단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는커녕, ‘쌀만은 지키겠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와 협상단의 이런 행태는 다른 분야에서 ‘퍼주기·졸속’ 협상의 본질을 흐리고 ‘쌀을 지켰으니 성공한 FTA’는 조삼모사식 호도로 국민들을 속이려는 것 아닌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신문은 ‘쌀과 쇠고기 개방’을 고집하는 미국을 비판하기는커녕, 쌀과 쇠고기를 ‘딜 브레이커’라며 한국 협상단이 이들 품목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미국의 ‘압박’에 동참하며 ‘쇠고기’마저 포기하라는 매국적 태도까지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쌀 개방만 막으면 ‘성공한 FTA’인가?
29일 조선일보는 4면 <농업에서 결판난다>에서 다른 주요 협상 내용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비롯한 농업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딜 브레이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농업부분 협상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기사는 “양측 대표단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며 회의가 여러 차례 중단됐을 정도였다”며 협상과정의 어려움을 부각하고, 카우더 미국 측 농업협상 대표의 출국 일정(29일 저녁)을 거론하며 “이날 오후까지 농업분야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이 없으면 FTA 협상 전체가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30일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주요하게 다루며 ‘쌀’을 부각하고 나섰다. 3면 <쌀 개방만 막는다면…노, FTA 결단 내릴듯>에서 “쌀만큼은 노 대통령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쇠고기 문제를 양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쌀’을 빌미로 ‘쇠고기’까지 ‘퍼주는 것’을 당연시 했다.
3면 <덜주고 덜받는 ‘낮은 수준’ 타결 유력>에서는 한미FTA가 “‘낮은 수준’의 타결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라며 “미국은 한국이 기피하는 쇠고기·돼지고기·오렌지 등 민감 농산물의 관세 철폐를 양보하고, 한국 역시 미국의 민감품목인 무역구제(반덤핑 등)나 자동차·섬유의 조기 관세철폐 등에서 양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쇠고기·농산물 개방 등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는 만큼, 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중간 이상 수준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협상 대상도 아닌 쇠고기 등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요구를 포기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인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운운하며 중간 이상 수준의 FTA를 하자는 것은 결국 농산물분야까지 모두 미국에 퍼주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날 사설 <FTA 향한 한·미 정상의 정치적 의지를 환영한다>에서도 조선일보는 한미FTA의 본질을 호도했다. 사설은 “한·미 FTA는 대한민국이 어느 길로 갈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라며 “개방하고 경쟁해서 험한 바람 속에 부대끼더라도 키를 키우고 체질을 강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온실 안에서 갈 때까지 가보다 넘어질 것인지의 역사적 갈림길 앞에 서있다”, “개방은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들엔 생사가 걸린 도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는 이 도전을 극복해온 발자취”라며 졸속·퍼주기로 점철된 한미FTA의 본질을 ‘FTA=도전=발전’으로 호도했다. 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고 국민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용기를 북돋워주어야 한다”며 “이것이 대통령 리더십의 존재 이유”라고 한미FTA 체결을 거듭 선동했다.

중앙일보, ‘뼈 있는 쇠고기’ 수입하라며 농림부장관 압박
중앙일보는 미국의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노골적으로 박홍수 농림부장관을 비난했다. 또 ‘퍼주기 협상’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개방 범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가 하면 한미FTA로 이득을 보는 집단을 ‘기업과 소비자’라며 ‘FTA 찬성 목소리를 내라’는 주장을 폈다.
29일 2면 <박홍수 농림, 한·미 FTA 버티기>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농림부가 쇠고기 검역을 끝까지 버티니 협상이 잘 안 풀린다”, “우리 측 FTA 협상단 내부에서도 농림부의 버티기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관료들의 농림부 비난 발언을 전했다. 이어 “박 장관이 쇠고기 검역은 FTA 협상 대상이 아니고 주권 문제라고 고집할 경우 미국도 다른 분야에서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럴 경우 쇠고기·자동차·섬유협상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FTA가 체결되더라도 낮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6면 <고위급 협상 ‘덜 주고 덜 받기’로 가나>에서 교육·의료 등이 개방에서 제외됐다며 “서비스 시장 개방에서 협상 진척을 위해 서로 덜 주고 덜 받는 식으로 민감한 업종을 모두 제외키로 한 것”, “한·미FTA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체결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개방예외 품목이 늘어난 것을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다른 한편, 중앙일보는 <취재일기/‘친FTA’ 목소리 내라>에서 한미FTA를 체결하면 소비자와 기업들이 대단한 이익이라도 얻는 것처럼 몰아가며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찬성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다.
기사는 “FTA로 가장 많이 이득을 보게 될 사람들은 바로 소비자”라며 “물건 값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여유가 생기면 저축과 투자에 더 나설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모습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을 질타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관세장벽이 허물어지면 수출이 늘어나고 투자가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혜자”라며 그런데도 “협상 현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초조하게 지켜보는 기업 관계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의 소극적이고 비밀주의적인 협상 태도도 문제지만 침묵 속에서 ‘무임승차’만을 기대하는 FTA 수혜자들의 모습은 더 문제”, “이제라도 FTA의 이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혜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등 FTA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찬성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중앙일보는 30일에도 <노·부시 긴급통화…한미FTA급진전/“최대한 유연하게 협상”합의>(1면), <쌀 빼고 3대 쟁점 압축…타결 청신호>(3면)에서 “일단 양 정상이 ‘쌀’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은 협상 타결에 청신호”라면서 ‘쌀’이 개방되지 않으면 협상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뤘다. 또 쇠고기·자동차·섬유와 관련해 “3대 핵심 품목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한미FTA는 낮은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중간 수준 이상의 FTA로 평가될 전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10면 <“경쟁 약한 쇠고기 FTA서 양보해야”>에서는 쇠고기 개방 요구를 ‘양보’하라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동아일보, ‘퍼주기 빅딜’마저 ‘고차방정식’으로 미화
동아일보 역시 한국의 ‘퍼주기 협상 실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협상 타결 가능성에만 매달렸다.
29일 1면 <“한국 쇠고기 개방, 미외교 주요 정책”>은 28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뼈 있는 쇠고기’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며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했다.
6면 <협상안 수정…막판 ‘몰아치기 빅딜’ 나설 듯>에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안을 일부 수정해 ‘몰아치기 빅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기사는 미국의 농산물 분야 압박을 거론하면서도 “협상 타결 전망은 어느 때보다 밝다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그 이유가 “미국이 이날까지 협상 타결의 최대 걸림돌인 쌀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등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쌀 개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인 양 표현하면서 협상 타결의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빅딜 대상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세 조기 폐지 △섬유시장 개방 확대 △무역구제제도 개선(이상 한국 요구) △자동차 세제개편 △농업개방 확대 △신약 최저가 보장(이상 미국요구) 등을 1대 1 또는 2대 1 형식 등으로 맞바꿀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농업과 자동차, 무역구제를 ‘삼각 딜’하는 등의 고차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등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삼각 딜’, ‘몰아치기 빅딜’, ‘고차방정식’ 운운하는 것은 ‘쌀’ 외에 모든 분야를 퍼주고 있는 한미FTA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동아일보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30일에는 12면 <쇠고기 개방일정 절충한 듯>에서 양국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다루며 “한미 양국이 서로에 가장 민감한 문제인 쌀과 개성공단 문제는 일단 피해 나가되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협상단 안팎에서는 노 대통령이 쇠고기 개방 일정을 부시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장해 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며 ‘쌀’을 지키기 위해 ‘쇠고기’마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겨레·경향신문, “협상 결렬 두려워 할 일 아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미FTA의 협상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한미FTA의 문제를 지적하며 ‘협상 체결’에 연연하지 말 것을 주문해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29일 ‘퍼주기 협상’의 실체를 조목조목 보도했다. 1면 <미국 “승용차 관세 조기 철폐”/한국 “지재권 침해 제소 확대”>, 3면 <미, 자동차 양보안 ‘에어백’ 달고 생색?gt;에서 미국이 제시한 ‘승용차는 3년 안, 트럭은 10년 안 관세 철폐안’의 허실을 지적했다. 3년 뒤에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한국자동차 비율이 67%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 내놓은 미국의 ‘생색내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한국은 자동차 관세 철폐를 받아내고자 너무 일찌감치 중요한 협상 무기들을 버리고 말았다”며 배기량 기준에 있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 등 협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3면 <‘뼈있는 쇠고기’ 미 고집땐 판 깰수도>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렌지 등에 대한 미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을 보도했다. 기사는 “만약 우리쪽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지난 1년간 줄기차게 밝혀온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한-미 에프티에이의 의제가 아니라’라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위생검역주권’을 포기하는 꼴”이라며 “뼈 있는 쇠고기 수입 문제는 장관급 협상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사설 <한-미 FTA 결렬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한국 상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 앞서 먼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초조함에 짓눌려 있다”며 “그런 자세로는 미국에 유리한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위스와 말레이시아의 FTA협상 중단 사례를 들며 “협상결렬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우리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0일에도 한겨레신문은 <의제 아닌 검역 압박/ 미, 카우보이 소몰듯>(3면)에서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박의 문제와 미국의 쇠고기 검역 방식의 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사설 <대통령 소신보다 국익이 먼저다>에서는 “지금은 협상 결과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국익에 부합하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때”, “얻은 것은 없고 내준 게 많은 판에 대통령이 타결 의지만 강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개헌보다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 “노 대통령은 스스로 밝힌 원칙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29일 1면 <농산물 협상 ‘두 얼굴의 미’>에서는 한국엔 ‘예외없는 개방’을 압박하면서 호주와 FTA를 추진했을 때에는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은 미국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다. 25면 <“방송, FTA희생카드로 활용 말라”>에서 방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해 나선 케이블TV 비대위의 ‘총궐기대회’를 짧게 보도했다.
30일 4면 <쌀·쇠고기 매달려 나머지 다 내줄판>에서는 “당초 협상 의제가 아닌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을 미국이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자동차·섬유·지적재산권 등 민감한 쟁점들이 미국 요구에 부합하는 쪽으로 압축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기사는 섬유·지적재산권 등 장관급 협상 내용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지금까지 협상 내용만 보면 주요 쟁점을 미국에 유리하게 내준 꼴이어서 성적표는 초라할 것”, “시한을 연장하더라도 한국으로선 미국쪽에 기울어 보이는 균형추를 되돌릴 카드가 마땅찮아 보인다”며 정부의 ‘퍼주기 협상’을 비판했다.
한편, 한미FTA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29일 4면 기사 <“달(FTA)보라니까 손가락(단식농성)만 보나”>와 사설 <한·미 FTA 논란 정쟁화 말라>에서 졸속 FTA 추진에 반대하는 김근태·천정배 단식에 대해 ‘대선용 쇼’라고 비난하는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사설은 “정치권의 이 같은 ‘FTA열기’는 사실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며 “미국은 의회, 정부, 업계가 똘똘 뭉쳐 이익을 도모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응은 지리멸렬한 상태”, “늦게나마 협정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돌아선 편이 나아 보인다”고 의원들의 단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설은 “국익을 지키는 일에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라며 “문제는 유독 미국이 걸린 문제만 나오면 입장이 갈라진다”, “한·미FTA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묻지마 협상’ 실태를 돌이켜보면 정부 관료들의 주장은 ‘쌀’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보할 수 있다’는 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구보수신문들이 ‘딜 브레이커’ 운운하며 쌀과 쇠고기 문제에 국민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은 교묘한 여론 호도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가능성이 큰 ‘퍼주기 딜’까지도 ‘고차방정식’, ‘중간 단계 이상의 FTA’ 운운하며 대단한 성과라도 나올 것처럼 호도하고, 국회의 비준안 연내 처리를 우려하는 등 ‘협상 타결’에 목을 매고 있다.
도대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신문의 눈에는 ‘퍼주기, 졸속 FTA’라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가?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실질적 이익도 거두지 못한 FTA를 ‘체결만이 국익’이라고 강변하는 수구보수신문들의 파렴치한 작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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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30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