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까지 왜곡하며 ‘3불정책’ 흔드는 이유가 뭔가 
 
.................................................................................................................................................

지난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3불정책이야말로 대학 교육과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 요소”, “서울대뿐 아니라 전체 대학 발전의 암초”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 22일에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처럼 3불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막고 있다”며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학들이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3불정책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3불정책은 가능한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불투명한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일부 대학들이 주장하는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에 서열을 매겨 학생 선발 때 그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현행 평준화 체제를 뒤흔드는 제도다. 선배들의 대학입시 성적에 따라 현재 입시생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합리적이다.
대학들의 본고사 도입 주장 역시 사교육 시장만 비대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이미 대학들이 2008년 대학입시안에 반발하며 본고사와 다름없는 ‘논술시험’ 방침을 내놓자 논술학원 열풍이 더 거세졌다. ‘기여 입학제’는 한국과 같은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교육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다. OECD마저도 “고등교육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너무 서둘러 ‘3불정책 등 기타 규제들’을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부 대학들은 ‘우수학생 선발’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3불정책’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에 참여했던 한동대 김영길 총장마저도 “대학 경쟁력 저하는 3불정책 탓이 아니다”라며 “대학교육의 쇄신”을 주장한 바 있다. OECD도 한국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 노동시장과의 연계, 연구개발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오히려 계층 간 양극화가 대학 진학 양극화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대학들이 ‘형평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수구보수신문들은 일부 대학 총장들의 ‘3불정책 폐지’ 주장만 옹호하고 나섰다. 이들 신문은 ‘3불 정책’ 유지를 ‘평등주의’, ‘포퓰리즘’ 운운하며 ‘이념문제’로 몰아가기도 했다.

조선일보, 3불정책 폐지하면 ‘가난한 집 아이’에게 유리하다?
조선일보는 이념공세와 사실 왜곡으로 ‘3불정책 폐지’를 옹호하고 나섰다.
23일 사설 <교육과 가난이 뭔지도 모르는 ‘3불정책’의 위선>에서 “이 정권은 교육문제를 계급과 이념의 논리로만 본다”고 호도하며 ‘3불정책 폐지’를 옹호했다.
사설은 정부의 3불정책이 “특목고는 비싼 과외 받은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가는 학교이고 일반고는 비싼 과외 못 받는 못 사는 집 아이들이 가는 학교”, “본고사도 사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 아이들에게 유리한 제도여서 허용할 수 없다”, “기여입학제는 돈 많은 집 아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더더욱 안 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3불정책을 ‘잘 사는 집 아이에 대한 차별정책’인 양 그 취지를 왜곡했다.
이어 “고급 물리 강의를 들을 학생을 뽑으려고 치른 시험에서 과학고 출신은 91명 가운데 37명이 그 안에 들었고 일반고 출신은 141명 가운데 단 2명이 든 사실”을 거론하며 특목고와 일반고의 ‘학력격차’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비교대상부터가 잘못됐다. ‘고급물리’와 관련된 시험이라면 과학 과목을 보다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과학고 학생들이 유리한 것이 당연하다. 특화된 한 두 과목의 성적을 비교해 ‘학력격차가 심하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주고 제대로 된 실험실습실을 갖춰 탁상공론식의 과학교육을 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 기여입학제의 목적”이라고 미화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과학교육’을 하려면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재정 확보를 ‘기여입학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려니와 ‘기여 입학제’를 주장하기 전에 대학들의 교육환경 개선 노력을 점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선일보는 24일에도 사설 <‘3불’은 나라를 거꾸로 끌고 가고 있다>를 싣고 ‘3불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며 미국대학 사례 등을 들어 본질을 호도하고 나섰다.
사설은 “세계 100위권 대학 중에 미국 대학이 33곳”, “그 미국 대학엔 ‘3불’이 없다”, “각 대학의 판단대로, 각 대학의 기준대로 학생을 뽑는다. 대학의 학생을 뽑는 기준이 저마다이기에 학생들도 그에 맞춰 다양하게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면서 3불정책 때문에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정말로 미국식 ‘입시정책’을 높이 평가한다면, 미국처럼 수능은 ‘평가기준’으로만 삼고 학생부 평가를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부의 2008년 입시안은 왜 흔드는지 의문이다.
사설은 또 “평준화 교실에선 학업 능력과 적성이 천차만별인 학생이 모여서 배운다. 교육 효율이 좋을 리 없다”, “평준화 틀 속에서 자기를 상승시켜 보려는 가난한 집안 아이들의 꿈도 시들고 있는 것”이라며 ‘평준화 정책=교육효율 낮다’는 전제 아래 평준화 제도 때문에 가난한 집 아이들의 명문대 입학이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평준화 제도가 무너지고 고등학교가 서열화 된 후 가열되는 입시전쟁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의 꿈’이 제대로 펼쳐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더 현실성이 없다.

‘평준화 정책’의 취지 왜곡한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23일 사설 <차기 대통령은 교육을 다시 세울 사람이어야>에서 ‘3불정책’을 “시대착오적인 교육 평등주의”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사설은 “대학이든 고교든 학생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 차이를 무시하고, 내신을 동등하게 평가하라고 강요한다”, “이러니 대입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라며 고교등급제를 합리화하고 교육부를 비난했다. 하지만 대입이 혼란스러워진 일차적 책임은 2008년 입시안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특목고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수능선발제’를 내놓은 일부 대학에게 있다.
사설은 또 “시대착오적인 교육 평등주의와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에 젖어 있는 노 대통령, 그리고 그 코드에 맞추기 위해 소신을 내팽개친 교육부총리들” 운운하며 “지금 교육정책은 우수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하자는 것”이라고 매도했다. 거듭 지적하지만 ‘평준화’로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한국 중등학생들의 주요 과목 실력이 OECD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인제대, 경희대, 외국어대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학성적이 높은 학생 보다 고교 학생부성적이 좋은 학생이 대학 입학 후에도 성적이 좋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그런데도 사설은 “평준화 정책은 더욱 잘못됐다. 능력이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평등주의가 깨지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평준화 정책’의 취지를 왜곡했다. 그러나 ‘평준화’의 취지는 ‘교육 기회의 평등’이지 ‘능력의 평등’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
중앙일보는 더 나아가 “새로운 교육혁명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우리 교육을 살리는 비전을 제시해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차기 대선 후보자들을 향해 ‘3불정책 폐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포퓰리즘’ 주장
동아일보도 23일 사설 <대입 3불과 교육 포퓰리즘>을 싣고 3불정책 유지를 ‘포퓰리즘’으로 몰아 왜곡하는 한편, ‘3불정책 폐지’를 대선의제로 부각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사설은 “3불정책을 둘러싼 ‘전선(戰線)’은 확대될 조짐”, “3불정책을 고수해 온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 가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논쟁은 거세질 것”이라며 논란확대를 ‘기대’하고 나섰다.
본고사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몇 해 전부터 치른 논술시험은 사실상 본고사 성격을 띠고 있다”며 “그럴 바에야 정부가 형식적 규제를 할 게 아니라 본고사를 허용하는 편이 낫다”, “학부모들이 본고사에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사교육비 증가 우려 때문이지만 본고사를 풀어 줘도 실제 실시하는 대학은 얼마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논술시험을 ‘본고사’의 ‘대체품’으로 편법 활용하는 일부 대학들과 이 때문에 논술 사교육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동아일보는 모르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설은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등록금만으로는 대학 발전을 꾀하기가 힘든 상황이므로 ‘현실적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의 ‘대학발전’을 위해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고교등급제는 “대학들이 입시를 틀어쥔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라며 “정부가 입시에 손을 떼고 입시 방식이 다양화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대학들의 ‘입시정책 흔들기’를 두둔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입제도에서 손을 떼면 어떻게 고교등급제가 해결된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된다.
나아가 “정부가 교육 현실을 살피지 않고 본고사 등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반감(反感)에 기대는 것은 교육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겨레·경향신문, 일부 대학 및 수구보수신문의 ‘3불정책 흔들기’ 비판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3불정책 흔들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24일 사설 <왜곡과 거짓 위에서 춤추는 3불정책 폐지론>에서 3불정책 폐지 주장이 왜곡된 주장을 근거로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일부 총장들과 신문이 거론한 OECD의 ‘3불정책 폐지 권고’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섣부르게 3불정책을 폐지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OECD는 ‘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며 “이들은 유리하면 왜곡해가면서까지 오이시디를 인용했고, 불리하면 엊그제 발표한 것도 묵살하거나 외면했다”면서 “총장들의 비양심적 태도”를 비판했다.
사설은 “3불정책은 사교육의 폐해와 교육기회의 불균형, 대학운영의 불투명성을 최소한으로나마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대학경쟁력 약화가 “입시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인재를 뽑아 둔재로 졸업시키는 대학의 무사안일에 있다”고 일갈했다.

경향신문은 24일 사설 <‘3불정책’의 기조 유지해야 한다>에서 3불정책 폐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설은 “유감스럽게도 최근의 3불 정책 존폐 논쟁은 그런 정상적 과정에서 나왔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대학의 정제되지 않은 견해가 보수 언론들에 의해 확대 포장되고, 대통령과 정치권까지 끼어들면서 필요 이상의 정치적 담론으로 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3불 정책의 폐지를 사학법 재개정 요구와 한데 묶어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며 “15개대 총장 중 대부분은 3불 정책이 폐지돼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실시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낄 수도 있는 지방대를 이끌고 있다. 이들이 사학법 재개정이란 공동의 이해가 없었어도 3불 정책 폐지에 찬동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3불 정책의 어떤 측면이 대학 발전을 얼마나 가로막고 경쟁력을 어떻게 떨어뜨린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실상 대학은 통합논술이란 이름으로 본고사와 유사한 시험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갖가지 형태의 특목고 우대정책을 통해 고교등급제에 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언젠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계층간 경제적 위화감이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지금 상황에선 시기 상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적어도 지금의 현실에서는 3불 정책을 폐지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이 유지했을 때의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3불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수구보수신문들이 일부 교육주체들과 보조를 맞춰 교육정책을 흔들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은 평준화 정책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이어 최근에는 2008년 대학입시정책, 3불정책까지 흔들고 나섰다.
수구보수신문과 일부 대학들이 어떻게 정부의 교육정책을 흔들었는지는 [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표] 수구보수신문과 일부 대학들의 ‘교육정책 흔들기’ 과정 

이들 신문과 일부 사립대의 ‘3불정책 흔들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3불정책’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특목고생’과 ‘기여입학생’을 눈치 보지 않고 선발하고 싶은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신문들은 일부만의 이해관계를 부풀려 ‘3불정책 폐지’가 마치 우리 사회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조장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을 ‘평등주의’, ‘포퓰리즘’ 운운하는 ‘이념공세’도 진부하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툭하면 ‘이념’을 끌어들여 흔드는 낡은 수법을 이제는 그만 중단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입시정책이 뒤틀리고 꼬여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3불정책을 영원히 고수해야 할 정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과 수구보수신문의 교육정책 흔들기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다.
이들의 ‘입시정책 흔들기’, ‘3불정책 흔들기’는 ‘백년지대계’인 교육마저 ‘시장의논리’에 맡겨,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질 좋은 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교육의 기회 평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무작정 ‘교육의 효율성’, ‘3불정책 폐지’만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교육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일부 계층과 대학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행태일 뿐이다. <끝>

2007년 3월 26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