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가치 판단 기준의 핵심이 ‘사학재단 이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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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OECD의 보고서 가운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부각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OECD의 오딜 살라 공공관리지역개발국장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0년에 OECD가 실시한 한국의 규제개혁 심사 이후 그간의 진전 상황을 규제역량·경쟁·시장개방·통신·고등교육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OECD의 고등교육부분과 관련한 보고서는 8가지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중 OECD는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보강”을 네 번째로 언급하면서 “모든 사학기관이 전체 이해 당사자들을 위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할 것과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같은 학내구성원 대표들에 의해 추천된 개방이사를 임명하여, 이사회의 개방성을 강화.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개정 사학법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 보고서의 ‘고등교육’ 부문을 보도하며 사립학교법에 대한 권고 내용은 쏙 빼 놓은 채, 한국의 교육상황을 설명하면서 언급된 ‘3불정책’만 부각했다.
20일 동아일보는 2면 기사 <“3불정책, 대학 독립성 명백히 제한”>에서 ‘3불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OECD 보고서가 “대학의 독립성을 명백히 제한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고 썼다.
이미 OECD는 지난 2006년 <한국 고등교육 평가보고서>에서도 ‘3불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또 당시 보고서는 “고등교육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너무 서둘러 ‘3불정책 등 기타 규제들’을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3불정책 폐지”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OECD가 3불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는 점만 부각하고, 사학의 투명성 강화·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권고는 보도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OECD 보고서 중 사학의 투명성 강화 부분과 ‘3불정책’ 관련 부분을 모두 다뤘다.
경향신문은 11면 기사 에서 OECD 보고서 중 “사립학교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개방이사를 임명해 이사회의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과 ‘3불정책’에 대해 “대학의 본질적 자율권을 명백하게 제한하는 문제”, “규제보다는 유인책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
한겨레신문도 10면 기사 <“한국 사립학교 개방이사 임명해야”>에서 OECD가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이사를 임명해 이사회의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3불정책’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학생선발권과 같은 대학의 본질적 자율권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동아일보는 입만 열면 개정 사학법이 ‘사학재단들의 자율성을 짓밟는 교육 규제’라며 반발해 왔다. 그런데 OECD가 ‘규제개혁’을 권고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실행’을 권고했다. 그것도 동아일보가 비난해왔던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나섰으니 당황스러울 것이다.
우리는 OECD 보고서가 우리 사회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그들의 시각을 무분별하게 수용한다면 공공성을 지켜야 할 분야에서 정당한 공적 통제와 개입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그런데 이런 OECD의 시각에서도 우리의 개정 사학법은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해야 할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니 동아일보의 ‘사학법 흔들기’는 ‘규제완화’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벗어나는 ‘사학재단 편들기’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동아일보는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OECD 보고서의 사학투명성 관련 부분을 빼고 ‘3불정책’ 부분만 부각한 것 아닌가?
최소한의 균형보도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OECD 보고서를 보도하지 않는 것이 독자에 대한 예의다.

2007년 3월 20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