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퍼주기’를 ‘협상 진전’이라고 박수치는 조중동

 
.................................................................................................................................................

한미FTA 7차 협상이 한국 측의 ‘무더기 양보’ 덕분에 ‘급진전’을 이뤘다고 한다.
지난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7차 협상에서 한국 측은 ‘핵심쟁점’ 분야인 △무역구제 △자동차 △금융 △의약품 △농산물 등에서 ‘자진 양보, 자진 굴욕 협상’의 자세로 미국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한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한국 측은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비합산 조처’마저 포기했다. 미국 측이 ‘법 개정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요구’만으로 수정안을 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빈껍대기’만 남은 ‘무역구제’가 우리에게 무슨 ‘실익’을 가져다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 측이 요구해 왔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 안’을 냈고, 금융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대로 금융정보를 미국 본사나 제3국에서 처리 및 가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금융정보가 고스란히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셈이어서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는 상상조차 어렵다.

의약품 분야도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연장’, ‘미국 신약의 최소 가격보장’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국내 제약 산업이 입을 피해액은 정부 추산만으로도 연간 1200억에서 2000억이며, 보건의료단체 연합의 추산은 1조1600억에서 1조4000억에 달한다.

농산물 분야는 ‘초민감품목’ 수를 애초 235개에서 100개로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양보’한데 이어, ‘쌀’마저도 18개 품목 중 베이커리 제조용품, 조제식료품 등 ‘덜 민감한 6개 품목’의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한미FTA에서 ‘덜 민감한 쌀 6개 품목’을 개방할 경우 국제 통상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자칫 2014년까지 유예시켰던 쌀시장을 앞당겨 개방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눈에 드러난 몇 가지만 살펴봐도 이렇게 모조리 퍼주기만 하는 한미FTA협상이 체결된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대재앙’이다.
그런데도 일부 수구신문들은 ‘협상이 급진전’되었고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만 부각했다. 또 협상대상이 아닌 ‘미국산 쇠고기’의 개방까지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 ‘퍼준’ 협상 쟁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협상타결’ 기대에 들떠 ‘오보’까지

조선일보는 보도 초반부터 7차 협상의 ‘타협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한?미 FTA ‘전자상거래’ 등 일부 타협점>(13일, 3면), <한미 FTA 일부 현안 타협점 찾아>(14일, b3면), <한·미 FTA 협상 ‘급피치’>(16일, b2면) 등 긍정 일색의 보도였다.

보도 내용에서도 협상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점만 부각됐을 뿐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14일 보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일반 조세 정책을 간접수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미측이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고 보도하는데 그쳤다.
16일에도 조선일보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인력 이동을 통한 국경 간 거래 허용범위를 계리, 손해사정 등 보험 부수 서비스로 한정시켰고, 향후 증권거래소 상장 시 외국인 지분제한 허용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고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을 뿐, 그에 따른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 쟁점에 대한 ‘고위급 빅딜’에 비중이 실렸다. 15일 b3면 기사 <한미 FTA 핵심쟁점은 막판 빌딜로>에서는 양측이 핵심 쟁점에 대해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빅딜’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13일에는 b3면 <“FTA 체결되면 소비자에겐 큰 기회/한국자동차업계 글로벌 시각 가져야”>를 통해 태미 오버비 주한미상의 대표의 인터뷰를 싣고 그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충실히 전해주기도 했다.

오버비 대표는 인터뷰에서 ‘외국 차 수입이 확대되는 것은 소비자에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 “미국산 일본 차도 미국 차로 봐야 한다. 한미 FTA 협상단 간에 이 부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미FTA와 관련해 논란을 부를 소지의 발언을 했으나 이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정작 이 보도에 대해 주한미상공회의소 측은 조선일보와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는 미국차’, “한국 차의 경쟁력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말고 세계 시장에 계속 도전하는 것만이 살 길” 등의 발언에 대해 ‘오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FTA 성사’ 위해 ‘쇠고기 개방’에 올인했나

중앙일보는 자신들이 한미FTA의 ‘걸림돌’로 여겨온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듯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앙일보는 <미국 ‘광우병 족쇄’ 5월 해제 확실시/‘뼛조각’ 문제 못 삼는다>(13일) 등의 보도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조건 없는 수입을 주장했다.
16일에도 <취재일기-차례상 올리자니…너무 비싼 한우>(2면)를 통해 한우 값 타령을 늘어놓으며 한우가 비싸진 이유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기사는 “‘쇠고기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외면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 것처럼 호언하는가 하면, 농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수입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같은 날 사설 <농업 과보호와 경쟁력 상실의 악순환>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수입 쇠고기의 비중은 단박에 60%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이 마당에 뼛조각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는다고 한우 농가가 보호되는 게 아니다”, “광우병 족쇄가 풀려 국내수입이 허용되면 당장 산지 소값이 20% 이상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농촌경제연구원의 진단”, “경쟁력 없는 농업과 대책 없는 과보호가 빚은 비극”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미 호주를 비롯한 수입 쇠고기들이 다 개방된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아 한우가 비싸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다.

한미FTA 7차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의 ‘퍼주기’ 실상을 외면하고 협상의 ‘성과’만을 강조했다. 미국이 ‘쌀개방’을 압박하자 13일 8면 1단 <커틀러 “쌀시장 접근 개선 요청”>에서 미국 측 요구사항만 짧게 언급했다.
반면 <한?미 전자인증 상호 인정>(14일, 2면), <“한?미 FTA 3월 말 타결 가능할 듯”>(15일, 3면) 등의 보도에서는 협상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했다.
16일 3면 <“상당한 진전”>에서는 ‘다 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세제와 신약가 정책’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인하와 반덤핑 절차개선’에 대해 “수석대표와 해당 분과장만 참여하는 ‘2+2’방식으로 주고받기 협상을 벌여 절충점을 모색했다”며 “협상타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았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나아가 FTA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13일 사설 <한?미 FTA, 이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에서는 “그동안 우리 실무진이 적게 주고 많이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실무진의 기술적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별사안에 매달려 좌고우면하면 자칫 모든 것을 놓칠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미FTA 타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쟁점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기를 주문한다. 쇠고기도 큰 틀 속에 합의하고, 시중에 나도는 온갖 음모론도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협상단·김종훈 띄우기’에도 열심

동아일보는 협상 초반 <“미 의원들, 한국 WTO제소 결의안 움직임”>(12일, 4면)이라는 기사를 싣고 ‘쇠고기’ 문제를 연결시켜 정부를 압박했으며 ‘국익’보다는 ‘협상 타결’에 초점을 맞춰 주요 쟁점을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14일 2면 <국책은행 FTA 적용 대상 제외>에서는 제목부터 ‘국책은행 제외’만 부각하고 한국 측이 ‘퍼준 분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15일 b2면 기사 <쌀-섬유는 아직 ‘팽팽’> 역시 무역구제와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쟁점’을 단순 보도하는데 그쳤다.

16일 8면 <김종훈 “상당한 진전…내달말 타결도 가능”/커틀러 “성공적 협상…봄기운이 찾아왔다”>에서는 협상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8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빅딜’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그쳤다.
이어진 <“사흘만에 바깥 공기 쐽니다”>에서는 김종훈 대표에 대해 “무려 50여 시간 만에 바깥 공기를 쐰 셈. 그만큼 이번 협상에서 김 대표의 어깨가 무겁다는 뜻”, “자신을 ‘검투사’로 표현한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얘기”라며 김 대표의 고충을 부각하면서 띄워주었다.

한편, 14일 b2면 <한미FTA ‘개성공단’의 운명은>에서는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이 ‘6자회담 타결’과는 별개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또 <이코노카페-FTA밀실협상? 백문이 불여일견>에서는 한미FTA협상이 ‘밀실’이 아니라며 한국 측 협상단이 ‘한미FTA 국민 참관단’에게 그날의 협상 내용을 매일 브리핑해 주고 있다며 사실을 호도했다.

‘퍼주기’ 실상 다룬 한겨레·경향

반면 한겨레신문은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미국 일정에 쫓겨 빨리빨리 퍼주기?>(12일4면)에서는 “협상 일정에 얽매이는 바람에 주고받기라기보다는 우리 쪽의 퍼주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자동차 분야의 특소세 단일화, 배기량 기준 부과 단계 축소, 의약품 특허권 연장 시사 등 우려되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사설 <한-미 FTA 협상, 강박증을 버려라>는 “협상 전개 과정은 이미 우리 쪽에 매우 불리해진 상태”라며 “7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 쪽은 ‘양보’로 비칠 만한 안을 여럿 내놓았다”고 우려했다. 또 “협상단은 이제라도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미국이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길 때 협상을 끝내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 협상을 꼭 타결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일 1면 <보호 농산물 품목 235→100여개로>에서는 “한미협상에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산물 품목이 100여 가지로 확정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맺은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개방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15일 1면 <쌀만은 꼭 지키겠다더니…/‘덜 민감한’ 품목은 개방?>, 2면 <쌀 관세화 앞당겨 ‘제 발등 찍기’>에서 정부가 ‘덜 민감한 6가지 쌀’의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 경우 세계무역기구 149회원국에 대한 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2014년까지 쌀의 관세화를 유예한 것을 스스로 앞당기는 꼴이 된다”고 그 파장을 지적했다.

이날 사설 <한-미FTA 협상, 양보의 끝은 어디인가>에서도 한겨레는 “이미 단단히 약속한 ‘쌀’마저 문고리를 외국에 넘기려 하는 등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쪽으로 협상이 흘러가고 있다”며 “이 협정을 왜 체결하려는 것인지를 협상단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16일에는 1면 <‘한-미 FTA’ 한국 잇단 양보로 급진전>, 3면 에서 7차 협상에 대해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는 한국 쪽의 무더기 양보”라며 “‘빅딜’이 아닌 ‘쪽박딜’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려 한국 정부가 ‘양보’한 분야들을 조목조목 들어 그 파장을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12일 2면 <시한 쫓긴 FTA 결국 ‘빅딜’ 가닥>에서 “무역촉진권한 시한이 임박하면서 결국 양국 사이에 핵심쟁점간 주고받기를 통한 타협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뼛조각 쇠고기 수입’ 등 협상과 무관한 분야까지 거론하며 공세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내주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13일 2면 <미 요지부동>에서는 미국 측이 ‘양보’는 하지 않고 자동차 개방, 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 섬유제품 우회수출 방지 등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4일 2면 <한·미FTA 핵심쟁점 내달 8차협상후 ‘빅딜’/“쌀문제 등 노?부시 담판 추진”>에서는 양국 최고위층의 ‘담판’으로 한미FTA가 타결될 경우에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또 금융정보를 미국 본사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14면 <“미국식 개혁이 한국 사회문제 불렀다”>에서는 일본의 경제학자 후카가와 유키코가 “미국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FTA는 별 의미가 없다”며 한미FTA를 비판했다.

이어 15일 2면 <한“여건 개선” 미“별개사안”>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과 관련해 한국은 ‘6자회담의 진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반면, 미국은 ‘별개사안’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16일 보도에서 수구신문들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것과 달리 경향신문은 1면 <무역구제?차?약 등 쟁점 답보>에서 핵심쟁점에 있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6면 기사 에서도 “협상타결 목표시한을 부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공식 협상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쟁점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FTA찬·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쟁점 중 결론난 사항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2006년 2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1년이 넘도록 접점을 찾지 못한 쟁점들의 운명이 마감시한에 쫓겨 불과 한 달여 만에 매듭지어질 상황에 처한 셈”이라며 막판 졸속 협상을 거듭 우려했다.

협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한미FTA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에 대한 호언장담을 하나도 실현시키지 못한 채 하나, 둘씩 미국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으며, 막판 쟁점은 이른바 ‘빅딜’을 통해 내줄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체결된 한미FTA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인데, 수구보수신문들에게는 여전히 한미FTA가 ‘장밋빛 미래’로 보이는 모양이다. 어떻게든 한미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쇠고기 수입 개방’을 압박하는가 하면 정부의 졸속?굴욕?퍼주기 행태를 ‘협상의 진전’이라며 좋아하고 있다.

이들 신문은 입만 열면 ‘국익’을 내세워왔다. 이라크 파병도 ‘국익’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황우석의 줄기세포 연구도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다. 그런데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국익’은커녕 그야말로 ‘쪽박’을 차게 될 한미FTA 협상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맹목적인 행태를 보이는가?
또 틈만 나면 자신들을 ‘비판신문’이라고 자처하면서 왜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굴욕협상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는가? 진정 ‘보수신문’, ‘비판신문’이라면 최소한 한미FTA의 손익계산서 정도는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참여정부에도 거듭 경고한다. 졸속?굴욕?퍼주기 협상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한미FTA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무모한 오기를 버리고 손해만 보는 매국 협상을 중단하라. 수구신문들과 한목소리를 내며 FTA체결을 외치는 참여정부의 모습이 참으로 흉측하다. <끝>

2007년 2월 16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