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현 위원장, ‘방송개방’ 위해 일하려면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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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조창현 위원장과 일부 위원의 한미FTA 대처 행태가 참으로 기막히다.
조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지난 1월 11일 언론노조가 폭로한 정부의 방송개방 계획이 방송위원회 내부자들에 의해 유출되었다고 의심하면서 내부 감사에 나섰다고 한다. 내부 감사의 이유가 ‘외부의 의심’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더욱 한심한 노릇이다. 도대체 그 ‘외부’가 누구인가?
방송위원회는 지금까지 방송개방에 대해 ‘미래유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렇다면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방송과는 관련 없는 정부 부처에 의해 방송개방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방송개방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외부 의심’을 풀겠다며 내부를 감사하겠다고 나섰다니 방송위원회의 정체성을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꼴이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에게 엄중히 묻는다. 진정으로 한미FTA 협상에서 방송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가?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는 한가?
조 위원장이 임명될 당시부터 언론계에서는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철학도 불분명한 그가 방송위원회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한미FTA, 경인방송 문제,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등등 방송계 현안에 대해 지금 조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보는 이와 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구이다. 그 수장은 방송 독립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았다. 그런데 자신의 임무는 방기하면서 방송개방에 앞장선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의 ‘의심’을 풀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누구를 위해, 무엇에 따라 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외통부 등 정부 부처들의 방송개방 압박에 맞서 방송을 지켜내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방송위원회 수장으로서 이런 소임을 할 자신이 없다면 즉각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방송위원회를 정부 부처들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면서 방송개방을 방조하는 조 위원장의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언론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대응 할 것이다. <끝>

2007년 1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