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수구신문의 불공정거래 두둔하는 자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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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보수 신문과 한나라당이 또 다시 ‘핑퐁식 의제 설정’으로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를 훼손하려 들고 있다.
10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공정위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며 비판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다’며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006년 1-7월동안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안건 97건 중 신문고시 위반 사건만 33건에 달했다’, ‘공정위의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도 조중동 합계만 전체 조사의 84.9%’에 이른다며 이것이 ‘비판언론 죽이기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부터 “비판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계속 비판언론 잠재우기에 앞장서 왔다”면서 “준사범기관인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조사라는 미명하에 비판언론 때려잡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정치공세도 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 신문들이 신문시장 정상화를 음해하기 위해 내세워왔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이들 신문은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들을 ‘비판신문 옥죄기’, ‘언론탄압’으로 왜곡하면서 정부가 ‘홍보지 활용을 규제해 신문사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도해 왔다.
지난 8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시민단체 등과 함께 9월부터 ‘과도한 신문 경품 및 공짜 신문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8월 12일 각각 <신문 골탕먹이기가 공정위 본업인가>, <세금 써서 친여신문 돈 대주고, 비판신문 애 먹이기>라는 사설을 싣고 “비판신문”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수구보수 신문들이 온갖 불법 경품·무가지로 신문시장의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후에도 이들 신문 지국들은 끊임없이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뿌렸다. 지난 6월말과 7월초에 걸쳐 우리 단체가 서울지역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90%에 이르렀다.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고액경품도 여전했다. 8월 조사에서도 동아일보 지국의 90%, 조선일보 지국의 80%가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단체에 제보되는 시민들의 불법 경품 신고 대부분이 이들 신문과 관련한 내용이다. 조선·중앙·동아 등 자칭 ‘비판언론’들의 불공정 행위 적발 건수가 많은 것도 ‘자업자득’인 셈이다.
그러나 수구보수 신문들이 신문시장을 불법과 탈법으로 어지럽히는 동안 한나라당은 신문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어떤 대책도 내놓은 바 없다.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수구·보수신문들의 정치공세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는 ‘수구보수 신문들의 탈법 행위를 내버려 두라’는 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편 17일 조선일보는 <공정위는 ‘신문감시위’로 간판 바꿔 달아야>라는 사설을 통해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사설은 “공정위가 본업을 팽개치고 비판신문을 탄압하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버린 것”, “이럴 바에야 공정위는 간판을 아예 ‘신문감시위원회’로 바꿔 달 일”이라며 공정위의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를 비난했다.
또 ‘전체 상장기업의 매출액 중에서 신문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0.2%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들의 불법을 잡기 위해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신문시장의 규모가 작으면 불법을 저질러도 내버려두라는 말인가? 신문은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문화 상품’으로서 다른 어떤 산업보다 공정경쟁에 철저해야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신문시장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1야당으로서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국정감사에서 불법을 정당화하는 저급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정책 대안 마련에서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조선일보도 한나라당과의 ‘핑퐁공조’를 통해 신문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합리화 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자칭 ‘1등신문’으로서 최소한 ‘시장의 룰’을 지키는 모습은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아울러 공정위에도 촉구한다. 한나라당과 수구보수 신문의 저질 정치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신문시장 정상화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
<끝>

2006년 10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