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순씨 방송위원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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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KBS 감사인 강동순씨를 3기 방송위원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우리는 강씨가 방송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한나라당이 시민사회와 방송계의 거센 저항을 초래할 무리수를 두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우리 회는 3기 방송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방송위원의 자격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질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 둘째,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한 인물, 셋째, 정치적·사업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없는 인물이 방송위원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씨는 이러한 기준 가운데 어떤 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인물이다.

첫째, 강씨는 공영방송의 '감사'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공영방송 흔들기'에 나섰다. 특히 그는 KBS 내부 문건을 특정 정치세력과 보수신문들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공영방송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받아 왔다.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이래 KBS는 내부감사보고서 등의 문건이 수차례 유출돼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으로부터 부당한 정치공세를 당했다. 정 사장 체제 하에서 제작된 이른바 '개혁프로그램'들이 KBS의 공정성을 해친다거나, 이들 프로그램 때문에 KBS가 적자에 빠졌다는 등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감사 자료가 KBS 내부에서 논의되기도 전에 정치권과 보수신문에 넘겨져 '개혁프로그램 흔들기', 'KBS 개혁 작업 흔들기'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배경에 강씨가 있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강씨가 지난 2003년 KBS 감사로 제청될 당시, KBS 내부에서는 "자신에 걸맞지 않은 자리라면 스스로 고사하는 것이 옳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그가 KBS의 중간간부직을 거치면서 숱한 추문과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감사 역할을 맡기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큼 도덕성에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내부 문건을 유출해 공영방송 흔들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어떻게 방송정책의 주무 기관인 방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겠는가? 그가 방송위원이 된 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방송정책과 관련된 중대 사안을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것인가?

둘째, 그는 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방송 공정성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최근까지도 강씨는 외부 토론회, 강연, 인터뷰 등을 통해 '공영방송 흔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신문과 한나라당의 왜곡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4월 4일 고려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그는 2002년 KBS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병역비리 의혹' 관련 보도와 2004년 '탄핵방송'을 예로 들며 "국민의 방송인 KBS가 광적으로 방송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강씨가 문제삼은 것은 이른바 '김대업 사건'과 '탄핵'에 대한 KBS의 보도량이다. 2002년 당시 이회창 전 대표 아들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었을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였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이를 적극적으로 다룬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
'탄핵방송'도 마찬가지다. 16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전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전한 KBS의 보도를 '광적'이라고 몰아붙이는 태도야말로 정파적 입장에 매몰돼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처럼 공영방송의 '공정보도' 기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물에게 어떻게 '방송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방통융합 시대에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역할을 맡길 수 있겠는가?

셋째, 강씨를 "정치적·사업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없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정당의 추천을 받게 되는 방송위원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방송정책을 엄정하게 수립해야 하는 책임 기관이다. 만약 특정 정치세력과 유착되어 왔던 인물이나 특정 사업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 방송위원을 맡아서는 곤란하다. 2기 방송위원회에는 특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맡았던 인물이 방송위원이 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우리는 KBS 내부문서까지 유출하며 'KBS2TV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을 주장하는 특정 정치세력들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씨가 정치적·사업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우려가 크다고 본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강씨는 도덕성과 방송전문성, 정치적·사업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등 모든 면에서 '낙제점'이다.
강씨를 3기 방송위원으로 추천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만약 끝내 강씨를 방송위원회에 앉히려 든다면 방송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끝>

2006년 4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