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송위원회 제대로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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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출범한 2기 방송위원회의 임기가 5월 9일 끝나 3기 방송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방송위원 구성이 중요하다. 특히 3기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앞장서 지켜야 될 책임이 막중한 만큼 이번 방송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통융합의 판도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회는 3기 방송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인선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들을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임해야 한다. 밀실인사는 말 할 것도 없고 각 정치집단과 방송유관기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 사람 채우기나 줄대기식의 인사가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된다. 위원 추천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인선기준이 공개되어야 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 방송법에 명시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와 "방송관련 전문성과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자격요건이 인선기준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방송정책을 책임질 역량도 없는 인물이 논공행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위원 자리에 앉으면 절대 안 된다. 3기 방송위원회에 요구되는 역할에 맞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방송위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3기 방송위원회가 방통융합을 추진해나가야 하는 만큼 우리는 방통융합과 뉴미디어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책임성을 갖춘 인물이 포함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셋째, 각 분야의 대표성과 관련해 우리는 특별히 여성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이번 3기 방송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지난 2기 방송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이런 요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관철되지 못했다.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방송위원회가 온통 남성으로만 구성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방송에 요구되는 양성평등을 정작 주무기관에서 실천하지 않는 꼴이 된다. 여성들 중에도 방송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사들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덕성과 참신성, 개혁성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 많다. 3기 방송위원회에서는 '30% 여성할당제'가 반드시 시행되기 바란다.
아울러 지역인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2기 방송위에서는 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관련한 여러 사안들을 다뤘지만 만족할만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최근의 지역지상파DMB 권역결정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역성을 대표할 인사가 전무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방통융합 과정에서 지역성을 제대로 구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방통융합 과정에 지역이 소외되어서도 안되겠거니와 어려움에 처한 지역방송을 살리고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방송의 지역성 구현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지방분권, 지역자치,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발맞추기 위해 방송위원회의 정책을 책임질 인사 가운데 지역을 대표할 사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치적·사업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배제해야 한다.
'정당 당원 여부'를 포함해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도로 특정 정당과 연관성을 가진 인물도 안 된다. 또 지상파, 케이블, 위성, 통신 등 관련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인물도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인사가 끝난 뒤에 추문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잘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방송위원 선임에 법적인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국회 및 정치권에서 이러한 원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 선임 과정에서 방송현업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더 좋을 것이다. 아무쪼록 방송의 공공성과 수용자 중심의 방통융합 실현이라는 대의가 우선되는 3기 방송위원회 구성을 기대한다. <끝>

2006년 4월 4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