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반드시 새민방 사업자 선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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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을 위한 사업자 2차 공모가 3월 27일 마감되었다. 지난 1월 23일 방송위원회가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 이상을 얻은 사업자가 없어 허가추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다"며 사업자 선정을 유보한 뒤 약 2개월만의 일이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지난 1차 공모에서 유찰된 사업자들 가운데 일부와 새로운 주주들이 구성한 2개의 그랜드 컨소시엄이 신청, 경쟁하게 되었다. 두 컨소시엄 모두 지난 1차 공모에서 사업자들이 기준점수에 미달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 4월 안에 새방송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회는 방송위가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심사를 하되, 이번만큼은 사업자 선정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2차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는 '가칭 (주)경인열린방송'(이하 KTB)과 '가칭 경인TV주식회사'(이하 경인TV) 두 곳이다. KTB는 (주)대양금속을 1대 주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이 참여했고, 경인TV는 영안모자(주)를 1대 주주로 하고 CBS 등이 참여했다. 두 곳 모두 초기 자본금 규모도 비슷한데다, 자본금의 10%를 시민주로 증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지역방송으로서 정체성 구현과 구iTV 직원들의 고용승계 뜻도 표명하는 등 유찰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아울러 KTB에는 경인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지역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공모에 참여했고, 경인TV의 경우 CBS가 1차 공모에 비해 지분율을 대폭 낮추고 외부인사를 컨소시엄 대표로 영입하는 등 방송위가 내세운 기준에 맞추려 했다.
비록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노력이 무산되고, 공모 마감 직전에야 주주구성이 완료되는 등 몇 가지 혼선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번이야말로 1년 이상을 유보해 온 경인지역 새방송사업자 선정을 매듭지을 수 있는 기회다.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도 "지역성과 공익성 등 새 방송이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 사업자들에 의해 상당 부분 제도화되었다"며 "중립적 위치에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방송위가 공명정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한 심사를 벌여 2개 컨소시엄 가운데 최적의 새방송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만 남았다.

우선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방송위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새방송이 갖춰야 할 지역성과 공익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심사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이어야 한다. 지역 시청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 관계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심사결과 및 그 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사과정도 밝힐 수 있는 최대한의 선까지 밝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심사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는 것이다. 지역성과 공익성 구현, 책임경영과 합리적 소유분산의 적정선에 대한 판단, '소유-경영-편성의 분리'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한다. 특히 그랜드 컨소시엄이 구성되면서 1차 공모 때보다 새로운 주주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난 만큼 향후 경영권 다툼의 소지가 없는지 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구iTV 종사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약속과 실천의지 역시 주요 심사기준이 되어야한다. 우리는 지역방송에 관한 전문적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이들을 '장기실업상태'로 두는 것은 지역경제와 지역방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의 실업이 공익적인 지역민방을 만들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새민방이 이들을 완전 고용승계하는 것 자체가 공익성 실천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차 공모에서 새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때 방송위는 "어떻게든 5월 9일까지 새방송사 선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돼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방송위가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경인지역 민영방송 새사업자 선정'의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끝>

2006년 3월 29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