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민언련 정기총회 성명서]
실질적 민주화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매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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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거세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압박과 정부의 대책 없는 한미FTA 밀어붙이기로 우리의 식량주권과 문화주권이 침해당하고 농민,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 등은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부시 정권의 패권주의 전략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가 동북아 지역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으나 참여정부는 석연치 않은 협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사실상 합의해주는 등 자주외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국내적으로는 집권 '개혁세력'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가운데 수구기득권 세력들은 어렵사리 통과한 반쪽짜리 개혁법안인 신문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에 대해서조차 위헌소송 등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수구기득권세력의 반개혁 공세의 한 축에 여전히 수구보수신문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들 신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구언론들의 의제설정 왜곡과 정략적인 편파왜곡보도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수구정치세력과 '의제동맹'을 맺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은 부풀리고, 불리한 사건은 축소하면서 '핑퐁식 주고받기'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다행히 일부 신문과 방송, 인터넷언론을 비롯한 대안적인 매체들이 독자적인 의제설정에 나섬으로써 수구언론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우리사회 주요 의제에 대한 민주적인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에는 아직 부족하다.

우리는 언론들이 관행화된 의제설정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신문시장 정상화와 편파왜곡보도 감시 등을 통해 왜곡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일부 수구언론에 의한 여론조작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본격적인 방송통신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방송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이 중대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정보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융합의 과정에서 시민 감시와 민주적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거대 자본들의 이윤추구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다.
우리는 뉴미디어의 확장이 시민의 알권리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방송통신융합의 과정에서도 방송의 '보편적 공공서비스' 영역을 지키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적극적인 감시 활동과 대안 제시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통신영역에 대한 시민적 감시를 본격화 할 것이다.
우리는 2006년 한해 시민언론운동의 과제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모든 회원들, 민주주의와 언론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수구기득권 세력의 반개혁적 저항을 막고, 민주적 여론형성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가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맞서 방송을 비롯해 시장에만 내맡길 수 없는 사회 각 영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6년 3월 24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