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조삼모사', 신문들은 '호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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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의도를 담은 '재개정안'을 내놓자 일부 신문들이 이 조차 사학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나섰다.
20일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 선임을 사학재단의 '자율'에 맡기겠다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재개정안'에서 친인척 교장임용 금지 조항도 뺐으며, 교원의 면직·징계사유에 '불법적 학교단위 노동운동'을 포함시키는 등 개정 이전의 사학법이 담고 있던 독소조항을 사실상 되살려 놓았다.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의 구성 등을 '개별학교가 정한 자율적인 정관'에 따르도록 하자는 것은 겉으로는 개방형 이사제도를 수용하는 척 하면서 실상 개방형 이사마저 사학재단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겠다는 뻔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또 개정된 사학법이 교원의 면직사유를 '정치운동'으로 한정했으나, 한나라당은 '불법적 학교단위 노동운동'이라는 애매한 말을 덧붙여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다. 그런데도 일부 신문은 한나라당의 조삼모사식의 사학법 재개악 의도를 '기존의 한나라당안과 사학의 주장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21일 1면 <한나라 사학법 대폭 후퇴…/"개방형 이사제 수용" 당론 확정>과 6면 <"장외투쟁은 뭐하러 했나">에서 한나라당이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동아는 "지난해 이사진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요소가 있다고 했던 한나라당의 당초 주장과 거리가 있다"며 대학만 자율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이 마련한 사학법 개정 초안에 비해서도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한 술 더 뜨고 나섰다. 21일 사설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 독소 여전하다>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은 7월1일 시행될 개정법의 핵심 독소를 표현만 달리해 그 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며 "이사 구성권을 사학 재단이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헌법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사적 자치의 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일보는 교원면직사유와 관련해 "'불법적인 학교단위'라는 제한적 수식을 붙여 노동운동을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 틈을 크게 벌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며 "신문법과 과거사법 처리에서 보였던 떳떳지 못한 행태를 사학법 재개정 과정에서 재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의 호들갑은 그동안 개정 사학법을 함께 비난해 온 중앙일보의 보도태도와 비교해 봐도 지나치다. 21일 중앙일보는 18면에 <"개방형 이사 자율 도입">에서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이 "외견상 '개방형 이사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누그러진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개방형 이사의 인선, 추천 방식 모두를 사학법인에 맡기는 것이 골자", "사학법인들은 별다른 불만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중앙의 보도는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이 사학법인들의 주장을 사실상 다 들어준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동아일보와 문화일보가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나라당 개악안의 본질을 정말 이해하지 못한 탓인가. 아니면 뻔히 알면서도 개악안이 사학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인가. 그것도 아니면 두 신문의 '수구성'이 한나라당의 개악안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인가.
한나라당의 이번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친인척 교장임용 금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법안이며, '불법적 학교단위의 노동운동'을 포함시킨 것도 전교조를 끌어들여 법안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조삼모사식 '재개정안'에 휘둘리지 말고, 사학법 개정안의 법 정신을 지켜가길 바란다.
일부 신문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일부 신문이 한나라당의 '눈가리고 아웅'식 법안마저 원안에서 후퇴했다고 호들갑을 떤 것은 한나라당의 법안을 관철시키려는 '노림수'는 아닌가. 일부 신문들은 얕은 수로 개정 사학법을 훼손하려는 한나라당과 손발을 맞추는 낯 뜨거운 행태를 중단하라. <끝>

 
2006년 2월 2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