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특감에 대한 '왜곡 합창'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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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에 대한 특별감사가 2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개정 사립학교법 흔들기에 여념이 없던 일부 수구·보수 신문들을 중심으로 사학 특감에 대한 '왜곡 합창'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24일 <'사학 몰이'에 국가 총동원령 내리나>라는 사설에서 "1995년 이후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는 모두 네 번뿐이었고 그것도 모두 정부의 재정보조금 집행 실태에 관한 회계 감사 위주"였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특감의 경우, 법률적 근거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감사원의 '월권'이라고 조선일보는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감사원이 "법정 재단전입금이 지나치게 적은 사학법인"도 본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현재 사립학교 예산 중에서 사학 재단의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밖에 안 된다"며 감사원이 이걸 문제삼겠다고 하면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학교가 몇 개나 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사학 특감의 경우 정부가 "사학들의 약점을 잡아 틀어쥐겠다는 의도"라고 단정 지어 보도했다. 그리고 감사원이 "누가 봐도 정부 압력에 떠밀려 하는 감사가 뻔한데도 감사원은 그걸 덮으려고 그랬는지 당초 문제 있는 사학만 선별하겠다던 감사 폭을 넓혀 종교 사학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왜곡했고 이번 특감을 '정략적 감사'로 몰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의 폭을 넓힌 데에는 애초 사학 측이 제기한 '선별 감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의 조치이며, 이를 두고 '정부 압력' 운운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번 특감을 '정략적 감사'로 몰아가기 위한 행태에 불과하다.

중앙일보도 다르지 않았다. 중앙은 사설 <사학법 강행하려 코드감사 나섰나>를 통해 "사학이 '비리집단'으로 몰려 사상 처음 전체 사학이 감사원의 특감을 받을'것 이라고 과장 보도했다. 이어 감사원이 "한꺼번에 감사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사학 특감을 실시하는 행위는 "결국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사학들을 힘으로 억눌러 "'미운 오리새끼'들만 골라 '표적 감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권 의도에 따라 '코드 감사'를 하는 감사원이 과연 헌법적 독립기관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감사원의 독립성마저 훼손하고 나섰다. 이렇듯 중앙은 이번 사학특감에 대해 사학 죽이기를 향한 코드 감사라고 규정하고, "사학법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빨리 재개정 협상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우리 회는 23일 <동아·중앙, 사학 특감 '정략적 왜곡' 낯 뜨겁다>를 통해 '이들 신문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학 특감을 정략적 의도, 코드 감사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수구·보수 신문은 '정략적 감사', '코드 감사' 운운하기 전에 사학들의 비리에 눈을 돌리길 바란다. 사학들이 아무리 '일부 사학의 문제'라고 강변해도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학 비리에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다. 23일 부패사학피해자모임 주체로 열린 '부패사학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밝혀진 사학들의 비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대회에서 증언된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 모기업의 미분양된 아파트를 교사에게 떠넘기기, 공사비 리베이트와 교재구입비 부정, 밀수에 학생동원, 급식비 횡령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심지어 모 사학은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비리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만 하더라도 세종대, 오산대, 경북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불대, 아시아대, 강릉영동대, 경민대 등 8개 교에 이른다. 여기에 사립 초·중·고교까지 더한다면 그 수가 몇 배로 불어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사학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수구·보수 신문들과 사학들의 반교육적·비합리적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수구·보수 신문들은 사학들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보도 할 책임을 방기하고, 감사원의 '적법한 행위'에 '정략 감사', '코드 감사'라고 반발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은 감사원의 특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부 수구·보수 신문들과 사학들은 특감에 대한 더 이상의 정략적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 감사원도 '국민적 관심'을 상기하며 비리 사학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에 힘쓰길 당부한다. <끝>

2006년 1월 24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