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구성하고 투명하게 심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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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지역의 새로운 민방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지난해 경인방송 사업권이 취소된 이후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사업자 선정 일정이 공고되고 새사업자 선정을 앞두게된 것이어서 새사업자 선정과정과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크다. 특별히 1년 이상 풍찬노숙하며 경인방송사업 재개만을 기다려온 경인방송 전 종사자들의 기대는 그 누구보다 클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회는 방송위원회가 심사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을 가져야한다고 본다. 우리 회는 대략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며 방송위의 심사숙고를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먼저 우리 회는 해당사업에 대한 깊은 천착을 기초로 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구 경인방송 설립과 이후 방송사운용과정, 노사갈등과 그에 대한 객관적 통찰, 사업취소와 이후 사업자 선정 결정까지의 지난한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올바른 심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방송전반과 지역민방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이해 또한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민방 설립취지 및 설립취지의 실현이 갖는 국가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역민방 사업자선정 심사위원이 되는 것은 넌센스이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에 의한 '기만술'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회의 입장이다.
셋째, 공모에 응한 5개의 컨소시엄에 직간접적 혹은 음으로 양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방송위원회 내부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한다. 통상 방송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위촉해 행한 일부 심사의 경우 방송위원회 내부인사의 영향력이 강해 그 '의중'에 따라 심사결과가 좌지우지되고 심사가 끝난후 이런저런 '후폭풍'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었다. 경인방송새사업자 선정심사는 대내외적인 관심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어렵사리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방송위원회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심사위원장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시민단체 추천 몫에 있어 보다 전방위적인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정통성있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경인방송 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송위원회 내부에서 이렇게 노력해온 단체들을 배제하자는 의견까지 나와 시민단체 추천 몫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경인방송재개를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을 희망조합의 최종거취를 놓고 시간의 역순으로 추적해 올라가 배제하려는 방송위내부의 일부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 방송전문성을 기초로 지역민방 및 경인방송을 둘러싼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노력해온 단체들을 배제하고 이들 단체를 마치 특정 컨소시엄과 유착된 이해당사자인 듯 몰아 부친 뒤 전문성과 식견이 부족한 엉뚱한 단체를 '정치적 의도'에 따라 심사위원에 위촉하였다는 사실이 추후 알려졌을 때 방송위원회는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임을 우리 회는 미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인방송 새사업자 심사 이후 시민단체에 대한 '역차별'이 이슈화하고 "길닦아 놓으면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는 비아냥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방송위는 심사위원 구성을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이미 지난 12일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곧 구성될 심사위원회에 '지역방송의 정체성 확립', '소유·경영 분리, 시청자 참여' 등 10가지 사항을 제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호소'했다. 우리 회 또한 지난 해 9월 방송위가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기본 정책방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공명정대한 심사'를 요구해온 바 있다.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새방송을 고대하고 있는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과 전체 시민사회의 시선이 방송위를 주목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하게 심사위원회를 운용해주기 바란다. <끝>

2006년 1월 16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