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생들을 볼모로 잡지 말라고 비난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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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제주지역 5개 고등학교가 신입생 명단과 원서 수령을 거부했다가 7일 이를 철회했다. 이들의 배정거부는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교육적’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이미 헌법 소원을 내놓은 상황에서 결과도 나오기 전에 감행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스스로 교육자임을 포기하는 처사다.
이런 사학의 반교육적 불법행위에 대해 일부 수구?보수 신문들은 이들 사학의 ‘교육 사유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은 커녕 ‘교육 계엄령’ 운운하면서 개정 사학법을 흔들고, 사립재단 비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청와대와의 ‘충돌’을 부각시키고 있다.

조선일보는 7일자 사설 <교육 계엄령이라도 선포할 건가>를 통해 “사학재단에 관선이사가 들어오게 되면 사학 설립자는 학교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전제 하면서 사학들의 반발 이유를 “개정 사학법이 전교조의 뜻대로 사학의 설립자들을 범죄집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 몽둥이에 어디 버틸 재간이 있겠느냐며 사학들의 반대를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사학법을 밀어붙였던 게 정부와 여당”이라며 개정 사학법을 왜곡하고 원색적 비난을 해댔다.
조선은 3면 <사학들 “끝까지 간다”…정부 “헌법에 대한 도전”>에서도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며 시.도별 반발 움직임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평화적 기자회견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영훈고등학교 정영택 교장과 교직원들의 행패에 대해 경마식 보도로 일관하며 “사립학교법인협 회장측.전교조 욕설.몸싸움 30분”이라고 묘사하는 등 이들 간 단순한 충돌로 몰았다.

동아일보도 1면 <사학-청와대 정면 충돌>에서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 비리 조사 등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배정 거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제주 이외에도 12일 신입생을 배정할 예정인 전북과 대구 경남 등 다른 시도의 사립학교들도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배정 거부 방침을 거듭 밝혀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라고 전했다. 이어 3면 <‘초동 진압’나선 청와대/ 밀리면 정권에 타격 vs 학교 문을 닫더라도>에서도 사학들의 반발 강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청와대의 강경대응 배경에는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과 사학의 요구에 밀릴 경우 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번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청와대의 강경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청와대와 사학 간의 충돌 양상을 부각하는데 집중하는 보도 태도를 보였다.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은 ‘적반하장’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사학들은 사학법 개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자정 노력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개정 사학법에 반발해 헌법 소원까지 신청해 놓았다. 하지만 이들의 자정 노력에 많은 의구심이 든다. 며칠 전에도 아시아대학교와 대불대학교는 교수 채용 과정에서 수 십억원을 횡령하고, 이사회 회의록 조작, 학교 건물 공사비 과다계상, 등록금 유용 등으로 학교 폐쇄 및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조처를 받은 바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건학 이념에 맞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해 왔던 사학이라면 개정 사학법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이들은 이사의 4분의 1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개정안이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음모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학교 운영위원 중 극소수에 불과한 전교조 소속 교사가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어떻게 행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학들은 막무가내식 주장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학들의 집단 반발을 충동질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보수 신문들에게도 경고한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동감하면서도 사학측의 눈치를 보느라 법안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그러다가 정작 사학법 개정안이 여.야 4당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거리로 나서서 개정 사학법을 왜곡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제1 야당이라면 사학법 재개정 요구와는 별개로 사학들의 ‘학교폐쇄’ 주장이나 ‘신입생 배정 거부’ 등 반교육적 행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했다.

한편 일부 수구?보수 신문은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학교 폐쇄’ 운운하는 사학들의 반 교육적 주장을 충실하게 실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을 부추기기까지 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는 국민 불편과 노조 이기주의를 내세워 합법적인 파업조차 무력화 하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서 ‘학생을 볼모로 삼지 말라’고 외쳐댔던 이들 신문이 더 많은 국민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불러올 ‘학교 폐쇄’나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거부’ 등 사학들의 반 교육적 행태에 대해 비판은 커녕 오히려 충동질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혹여 일부 수구.보수 신문의 사주가 거대 사학을 소유하고 있어 사학들의 반교육적이고 위헌적인 행태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사학재단-일부 수구.보수 언론-한나라당의 수구 카르텔이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정부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 집행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촉구한다. <끝>

2006년 1월 7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