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방송위원회의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선정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민언련 성명(2005.11.4)
방송위의 ‘통 큰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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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국회 문광위의 방송위원회 예산심사에 참석한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CBS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참여제한으로 논란이 되었던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차별없이 심사해 선정할 것”이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한편, 선정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방송위의 이러한 입장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는 우리로서는 방송위가 기왕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만큼, 주변에 존재하는 일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통 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새방송 사업자 선정 기간 연장과 관련해 ‘검토’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신청접수기간을 기존 11월 22일～24일에서 한 달 연장한다’로 분명히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방송위가 기존에 정해놓은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이미 ‘사업계획’ 등 신청서를 작성해놓은 곳만 참여할 수 있다. ‘심사기준 문제’에 있어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단체나 법인의 참여를 현실적으로 제한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회의 뜻이다.
경인지역 새방송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과 각계 각층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방송위는 투명한 프로세스를 밟아 공명정대한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제대로 선정해야 한다. 우리는 방송위가 사업자 선정 이후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업자 선정 일정을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끝)
2005년 11월 4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