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주 및 간부들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공개하라
.................................................................................................................................................

이른바 ‘8.31대책’이 발표된 후 한달이 지났지만 일부 신문들의 부동산 정책 흔들기 행태가 여전하다.
8.31대책 이전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들이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해 온갖 왜곡된 논리를 펴면서 ‘중대평형 공급 확대’, ‘시장논리’를 주장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은 8.31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 윤곽이 드러나자 ‘위헌론’, ‘선의의 피해자론’을 들고 나오더니 ‘세금폭탄’이라는 선동적인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조세저항을 부추긴 바 있다.
보수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8.31대책은 주택에 대한 공적 개념 도입과 세금현실화, 형평과세 측면에서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파신도시 건설’ 등을 내세워 공급과 세제 대책을 꿰어 맞춘 측면이 있고, 세제 부분에 대해서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 폭등을 주도해온 강남 일부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 국회 입법 과정을 관망하고 있는 만큼 8.31대책이 원안대로 입법화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신문들은 8.31대책 수준의 부동산 정책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어떻게든 흔들어서 무너뜨리고야 말겠다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8.31대책을 두고 ‘무제한 과세’(조선), ‘집부자?땅부자 때려잡기’(중앙), ‘초정밀 유도 세금폭탄, 정치적 포퓰리즘’(동아) 등 온갖 선정적인 용어를 동원해 비난하면서 계층갈등과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의 재산세 깎아주기로 형평과세가 무너진 데 근본 원인이 있는 안산시 등의 조세저항을 ‘정부가 세금폭탄을 매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부동산 규제정책이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보고서까지 왜곡 인용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같은 일부 언론들의 행태가 국회 입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일에는 현 정부의 장관급 이상 관료 39명 가운데 15명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2명이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5명은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보유한 후 매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위관료들이 스스로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뚜렷한 개념정립도 없이 무리한 대책을 내놓아 웬만한 중산층까지 모두 투기꾼으로 몰았다”는 억지 주장을 폈고 장관급 이상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8.31부동산종합대책 흔들기’ 수단으로 내세운 한나라당에 일부 신문과 방송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에서 8.31대책 관련 입법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보유 실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우리는 8.31대책 관련 입법에 영향을 주는 집단의 부동산 보유 실태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사회 여론을 좌우하는 언론사 사주 및 간부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가 최우선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지난 2001년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소유한 땅이 전국에 걸쳐 30여 만 평에 이르고, 그 가운데 일부는 명의신탁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흑석동에 있는 방씨 일가의 저택이 ‘축구장의 두 배’라는 것도 널리 알려진 얘기다.
홍석현씨 경우에는 올해 4월 주미대사 임명을 앞두고 재산내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이고, 두 살밖에 안된 아들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어디 이 뿐인가? 부동산 관련 대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론인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난 2002년 ‘분당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당시에는 특혜분양 의혹을 받은 동아일보 편집국 고위간부가 사퇴하기도 했다.
이들 신문이 주장하고 있는 ‘세금폭탄론’ 등이 자사 사주의 이익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 독자들은 참으로 궁금하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 여당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 여당이 보수 언론들의 왜곡 보도, 한나라당의 흔들기에 휘둘려 8.31대책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끝>

2005년 10월 5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