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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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방송위원회 양휘부 위원이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법률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을 때 비로소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공모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양휘부 위원의 발언은 iTV법인이 지난 2월 14일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iTV 재허가 추천거부 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새방송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만약 양휘부 위원의 발언이 방송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면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우유부단하고 책임감 없는 행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iTV가 재허가 추천 거부를 당하고 방송사 문을 닫게 된 이후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을 요구하는 지역시청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음에도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는 새방송 설립을 위한 계획과 일정을 내놓는데 주저해왔다. 그러다 경인지역 새방송 희망조합(전 iTV 희망조합)과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 등의 끈질긴 요구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노성대 방송위원장 등이 "8월 중에 종합방안을 내오겠다", "늦어도 8월안에 사업자 구도와 공모 일정을 발표하겠다"며 새방송 설립 일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8월이 다 지나도록 방송위원회는 이렇다 할 후속조치와 일정을 제시하지 않더니 8월의 마지막 날 양휘부 위원이 방송위의 약속을 뒤집는 폭탄발언을 한 것이다.
iTV법인은 약 7개월여를 끌어온 행정소송의 결심 선고일이 다가오자 최근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등 이 소송을 끝까지 끌고 나갈 태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갈 수도 있는 이번 행정소송이 2년 아니 3년이 걸리더라도 그 뒤에 '새방송 사업자 공모를 할 수도 있다'는 양위원의 발언은 '무책임' 그 자체이다.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분명히 iTV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과는 '상관없이' 새방송 설립과 관련된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성대 위원장은 국회 문광위 답변에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방송위원회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만약 지더라도 '행정소송의 결과가 방송위원회에게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후속 조치 진행은 방송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법조계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방송위원회가 주최한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 관련 공식토론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토론자도 '행정소송과 새방송 설립 일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방송위원회 '매체정책담당' 상임위원이었던 성유보 위원도 이와 같은 의견을 계속해서 밝혔다. 하지만 새로 '매체정책담당'이 된 양휘부 위원이 "방송위원장과 부 위원장, 매체정책을 맡았던 성유보 위원이 한 약속은 법률적 검토와는 상관없이 의지의 차원에서 얘기한 것들"이라며 전임자의 약속은 물론 방송위원회 최고 수장의 약속을 한꺼번에 뒤엎어버렸다.

우리는 양위원의 말대로 그동안 방송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양위원의 발언이 '개인적 판단'인지 방송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양위원의 말이 맞다면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시청자와 시민사회의 규탄에 직면할 것이요, 양위원이 권한을 벗어난 발언을 한 것이라며 양위원은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방송위원회는 더 이상 이랬다저랬다 헛갈리는 무소신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에 대한 책임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라.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약속한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에 관한 일정을 제시하라.(끝)

2005년 9월 5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