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환씨의 중재위원 위촉을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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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전 법무부 차관 한부환 변호사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위촉했다. 한부환 변호사는 지난 8월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X파일' 테이프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검찰 고위간부 중 한 명이다. 온 국민들을 경악하게 한 검·경·언·권 유착 의혹의 당사자를 중요 공직에 위촉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과 언론사가 다툼을 벌이는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이다. 재벌로부터 불법 뇌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공평무사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으며,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한부환씨가 뇌물 수뢰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이 해소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그의 언론중재위원 위촉을 납득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권위까지도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만약 정 장관이 한 변호사가 문제의 '떡값 검사'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새 중재법에 따라 첫 중재위원을 위촉한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의 자질을 엄정하게 따지는 것이 마땅하다.
정동채 장관은 이제라도 한씨의 중재위원 위촉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만약 정동채 장관이 끝까지 한씨를 중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이른바 'X파일'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불법 뇌물 공여를 철저하게 수사하기는커녕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공직에 등용한다는 것은 검·경·언·권 유착을 덮고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 앉혔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당사자들이 결국 사임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 정권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을 정동채 장관은 명심해야 한다.<끝>

2005년 9월 2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