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을 위해 중단없이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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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시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더욱 강화된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은 '북핵 위기'를 고조시키고 동북아 체제개편을 가속화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한편 일본의 '독도도발'은 6자회담의 틀을 위협하며 미·일동맹 위주의 동북아 체제 개편을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압박이 국내 노동시장을 기저로부터 흔들어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도하다. 자본과 노동의 갈등대신 엉뚱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의 갈등이 의제화되고 있는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개방 압력 앞에 놓인 농민의 삶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못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편 정치, 사회, 교육, 언론 등 각 분야의 환부를 도려내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던 4대 개혁입법 운동은 반쪽의 신문법만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이후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구 기득권 세력은 각 영역에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 '개혁피로감' 운운하며 개혁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안없이 여당흔들기에 집착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물론 일부 기득권세력의 경제위기론에 발목잡혀 '개혁전선'에서 크게 후퇴한 여당 또한 '희망있는 개혁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은 어떠한가. 만일 우리에게 제대로된 언론이 있다면 그 언론은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토론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특히 우리 메이저 언론들은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각계 기득권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다행히 기득권카르텔에 안주해 편파·왜곡보도를 일삼아왔던 일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냉정하고 엄정했다. 이미 일부 신문의 신뢰도는 크게 실추했고 언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적 위기와 함께 신뢰도 실추는 신문산업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본질적 요인으로 자리하게 된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언론이 진솔하게 반성하고 정론지로 거듭나 독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 하기는커녕 과거 군부권위주의 정권시대에나 가능했던 독점적 의제설정기능을 되찾으려 버둥거리는 것을 보면 분노보다 서글픔이 앞선다. 우리는 이들 신문에게 독자적인 의제설정에 나서고 있는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헐뜯기 전에 먼저 자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다른 한편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관련 지원·규제법 및 관련기구 설치가 절실한 시점에서 정부 및 관련업계와 언론관련단체들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미 정부차원의 TF팀이 구성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하여 올바른 규제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길 기대하면서 관련단위가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주권을 적극적으로 담보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돌아보며 2005년 여전히 우리회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를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다. 우리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언론개혁을 위해 애쓰는 언론 현업인들과 언론노조, 참여 민주주의의 텃밭을 일구고 있는 여러 인터넷 매체들, 그리고 개혁과 진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일부 신문과 기득권세력의 의제 왜곡, 개혁과 진보 흔들기 행태에 맞서 2005년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포상제를 배경으로 독자감시단을 가동해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방송통신융합, 방송광고제도재편을 비롯한 방송관련 의제와 여러 언론현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2005년 3월 25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