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는 게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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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의 iTV '재허가추천 거부' 결정을 두고 일부 신문이 거듭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다.
방송위 결정 이후 주요일간지들은 저마다 관련보도와 사설을 쏟아내며 '재허가 추천 거부'에 이르게 된 책임소재와 거부결정의 의미, 향후 대책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신문의 보도태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12월 23일 5개 일간지(한겨레, 경향, 조선, 중앙, 동아)의 사설을 분석한 결과 한겨레·경향과 조선·중앙·동아의 논조는 방송위원회 결정이나 노조의 반응 등에 대한 평가에서 판이하게 구분됐다.

한겨레와 경향은 각각 "방송위가 경인방송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정당하다", "사상 초유의 일로 충격파는 있지만 잘한 일이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조선은 "여당과 일부 정권 외곽 단체들의 정치적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방송위의 결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동안의 '방송 길들이기' 주장을 반복했다.
동아도 "방송위가 민영방송에 대해선 '방송사 폐쇄'라는 초강수를 서슴지 않는 배경이 의아스럽다"며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했다.

재허가 추천 거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도 각 신문들은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겨레는 재허가 추천 거부의 원인이 '경인방송 대주주의 불성실과 부도덕'에 있다며 "자격이 없는 기업의 방송사 소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행에 옮긴 것은 방송위의 어려운 결단"으로 평가해 iTV의 지배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경향도 "재무구조와 경영여건으로 보아 그대로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회사를,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낭비해가며 살려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동양제철화학'의 문제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조선은 "노사간에 깊이 팬 감정의 골이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를 부른 것"이라며 노사 공동책임론을 제기했으며, 나아가 "(방송위가) 노조의 소유구조 개편 주장을 거드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기도 했다"고 방송위를 문제삼았다. 또 "열린우리당·민노당 의원들과 언론노조는 방송위에 '지배주주 퇴출'과 '방송사업권 회수'를 요구했고, 심사결과는 그대로 나타났다"며 여권과 언론노조에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했다.
동아도 '지배주주를 교체하기 어려우면 재허가를 거부하라'는 iTV노조의 요구를 여당과 언론노조도 같이했다며 "방송위는 결과적으로 이를 수용한 셈"이라고 분석해 조선일보와 보조를 맞췄다.
중앙은 "우리는 방송 중단이라는 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 핵심은 노사의 첨예한 갈등이라고 본다"고 주장해 재허가 추천거부를 초래한 사측의 근본 책임을 흐렸다.

조선과 동아는 iTV노조에 대해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조선은 "회사가 문을 닫을 처지인데도 경인방송 노조가 방송위 결정에 대해 'iTV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나선 배경도 궁금하다"며 iTV 노조와 방송위 사이에 무슨 '음모'라도 있는 듯 표현했고, 동아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노조의 대응"이라며 "(iTV노조가)재허가 거부는 회사가 망하는 것을 뜻하는데도 방송위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면서 방송위와 iTV노조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iTV노조가 방송위 결정을 환영한 것은 'iTV 재허가 추천 거부'가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지배주주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퇴출 결정"이지 경기지역방송에 대한 퇴출 결정이 아니라는 상식적인 평가를 한 때문이다. 즉, '임금을 동결하고 퇴직금을 출자전환'하는 것까지 감수해서라도 '진정한 시청자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iTV노조의 '진정성' 때문에 한겨레는 "경인방송 노동조합이 자기희생을 감수하며 제시하고 있는 '공익적 민영방송' 방안을 비롯해, 건강하고 민주적인 지역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송위와 경인방송의 방송인, 경기·인천지역의 시민들이 슬기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고, 경향도 "언론단체들과 노조가 주장하는 '공익적 민영방송'으로의 재탄생을 물론 바람직한 일"이라며 "다만 iTV의 부활에는 과거의 무능한 지배주주들과는 다른 건전한 새 투자자가 절대 필요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따라주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법을 넘는 재허가권을 견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방송위 흔들기'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동아는 "시청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송위는 새 사업자를 찾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우리는 인천·경기 지역의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민방 채널이 계속돼야 한다"며 "방송위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되 이른 시일 내에 결론지음으로써 시청권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방송법의 개정작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힘을 다해야 한다"며 "사업자 간에 인수 인계가 용이하도록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두는 방송법 개정이 이뤄져야 시청자의 볼 권리가 침해받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송위원회의 iTV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에 대해 본회는 22일 논평에서 밝혔듯 '불가피한 결과'라 판단한다. 동양제철화학이 지배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격 없는 사업자에 대해 '추천 거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방송위나 노조 등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부 신문의 태도야말로 문제다.
사상 초유의 '방송 중단' 사태가 예견되는 지금 중요한 것은 조속한 '후속조치'이다.
방송위원회는 iTV 방송서비스가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도 세심한 심사기준부터 마련해 새사업자 선정작업에 재빨리 착수해야 한다.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진 추천 거부가 경기인천 1300만 시청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조선, 동아가 진정 '시청자의 권익'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생떼 쓰는 그 입이나 다물라.

2004년 12월 23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