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시도는 왜 비판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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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방부는 이라크에 파병한 자이툰 부대의 파병시한을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키로 지난 14일 군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래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파병논란으로 출국이 늦어진 자이툰 부대가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병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다. 이라크 전쟁은 부도덕한 침략전쟁이다. 이라크 침공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여부마저도 미국의 이라크 조사단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되었다. 게다가 이탈리아와 폴란드 등 이라크에 파병한 7개 국가들마저 철군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대규모 파병을 강행한 우리는 ‘테러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침략 전쟁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마당에 또다시 ‘파병기간 연장’ 운운하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방부의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 발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신문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정도였다. ‘정부 비판신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온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은 오히려 ‘파병기간 연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한겨레신문은 19일 사설 <이라크 파병연장 안 된다>에서 “국방부의 이런 방침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국민 뜻에도 어긋난다”며 파병연장에 반대했다. 한겨레는 부도덕한 이라크 전쟁으로 이라크 국민들이 강하게 저항하는 현지 상황을 소개하며 “자이툰 부대의 파병은 애초부터 ‘평화?재건’이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위해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도덕한 전쟁터에 군대를 보냈는지에 따라 동맹의 기본 틀이 좌우된다면 무엇을 위한 동맹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이라크 파병으로 얻은 이득보다는 김선일씨 피살과 테러 위협 등 손해가 더 많았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이라크에 파병한 나라 가운데 7개국이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며 “파병 연장 시도는 이런 침공국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같은 날 사설 <이라크 파병연장 철회되어야>에서 ‘파병연장 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경향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낸 나라 가운데 이미 철수한 나라는 7개국에 이른다”며 “이라크 파병이 명분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은 김선일씨 피살과 테러대상국 지정을 거론하며 “잘못된 정책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알 만큼 알게 되었다”며 오히려 “파병 재검토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전투도 없었던 지역에서 복구와 재건은 어불성설”이고 “미국은 북핵문제에서도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며 “파병을 연장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이툰 부대의 임무수행’을 이유로 파병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논리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파병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침략전쟁에서 즉각 손을 떼라. 국민의 안위보다 중한 국익이 무엇이란 말인가. 아울러, 입만 열면 스스로를 비판신문이라고 추켜세우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에게도 촉구한다. 국익에 거스르는 정부의 파병연장 움직임에 대해 진정 ‘비판적 태도’를 취해보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비난만을 일삼으며 비판언론 운운하는 것이 낯뜨겁지도 않은가. <끝>

 
2004년 10월 1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