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있는' 국감을 바라는게 무리인가
..............................................................................................................................................

국감장이 '시민단체 성토의 장'인가.
심재철 의원은 국감을 얼마나 왜소하게 만들어야 '한'이 풀리겠는가.
12일 국회 문광위의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이 벌인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심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위원회가 본회 및 지역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2억9700만원을 지원했다며 "이들 두 단체는 이 지원금으로 각종 행사를 주최하며 친여 성향의 방송개혁을 주도해 왔는데, 방송위가 뒷돈을 대어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개혁국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친여 시민단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SBS 퇴출'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냈다"며 본회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들을 '친여단체'로 매도하고, 나아가 "이들이 언론개혁을 빌미로 정부여당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홍위병론'을 재탕삼탕하기까지 했다. 시민방송RTV와 관련해서도 '특정신문·단체의 논조를 전파하는 매체' 운운하며 민주노총 및 시민단체 인사들의 출연과 시민단체들의 컨텐츠 제공을 문제삼았다.
본회는 심 의원이 스스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심 의원은 '방송위 뒷돈' 운운하며 마치 본회가 불법적으로 방송발전자금을 지원받아 마음대로 쓴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는 방송법 38조에 의거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사회 공익적 사업'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이나 예산내용 사용 등에 대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 검증받고 있다. 도대체 심 의원이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단체 가운데 유독 본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은 왜 인가. 언론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단체들을 '흠집'내 언론개혁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조선일보의 보도행태와 보조를 맞추는 심의원을 보며 어쩌다 국회의원이 일개 신문 주장을 되뇌이는 존재로 전락했는지 서글프기까지 하다. 국감 보도자료에 '뒷돈' 운운하는 저속한 단어가 주저없이 쓰여 있는 것을 보며 이런 수준낮은 국감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회의마저 든다.
본회가 낸 'SBS 재허가에 대한 의견서'를 'SBS 퇴출 성명서'로 왜곡한 것 또한 어이가 없다. 본회는 민영방송인 SBS도 공중의 자산인 공중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과 공영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그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따름이다. 심 의원은 '퇴출'과 '공적책임'을 높이자는 주장도 구별하지 못하는가.
시민방송RTV에 대한 심 의원의 주장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시민방송은 '퍼블릭액세스채널'로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방송을 표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방송은 시민들이 직접 만든 영상물이나, 시민단체와 함께 기획·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을 방송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또 시민방송의 이사나 운영위원으로 다수의 시민단체 책임자들이 참여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시민방송의 설립 취지에 따라 다수의 시민단체 인사들이 출연하고 있으며, 기존 매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방송되고 있다. 이를 두고 '편파'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낸 꼴밖에 되지 않는다. 시민방송에서 매체비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본회 사무총장을 두고 '국보법 폐지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 역시 트집잡기에 지나지 않는다.
또 시민방송에서 본회가 개최한 '퍼블릭액세스 시민영상제' 수상작품을 방영한 것을 문제삼은 것도 억지다. 퍼블릭액세스 시민영상제를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은 시민들의 영상제작물을 상영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심 의원이 문제삼은 '사례비 250만원'은 총 18개 프로그램에 대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시민들의 '방송사례비'를 후원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심 의원의 국감 자세였다. 심 의원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로 피감기관을 상대했다. 발언시간을 초과해 위원장의 주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 심 의원은 11일 국감에서도 EBS 고석만 사장을 향해 '6.25는 남침이냐, 군사적 충돌이냐', '새마을운동은 자립운동이냐 장기집권 수단이냐' 운운하며 '1번 또는 2번으로 답하라'는 등 사상검증적 질문을 했다. 뿐만아니라 고령의 이상희 방문진 이사장에게는 고함을 치고 화를 내며 인격모독적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한편 우리는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 대해서도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박 의원이 이념을 떠나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견을 내 줄 것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와 같은 기대를 저버렸다.
박 의원은 방송위원회가 "정치적 외압에 약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엉뚱하게 본회를 끌어들였다. 박 의원은 '본회가 SBS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문제에 대해 당일 성명을 냈고 방송위가 이에 대한 반응 차원에서 징수비율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본회는 지난 6월 18일 SBS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법이 정한 상한치인 6%로 높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5.45%로 인상하는데 그쳐 본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박형준 의원에게 묻고 싶다. 시민단체가 의견을 제기한 것이 '정치적 외압'인가.
한나라당은 덩치에 맞지 않게 시민단체의 활동을 딴죽걸려하지 말고 '국감'이나 품위있게 진행하라.<끝>

2004년 10월 12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