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 하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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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수구신문들의 공격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비전향장기수의 의문사 인정 결정, 국방부 인모 상사의 '총기협박' 사건 등을 놓고 연일 의문사위원회를 흔들던 수구신문들은 급기야 조사관들의 '전력'을 시비걸어 색깔공세에 나섰다.
포문을 연 것은 중앙일보다. 15일 중앙일보는 1면에 <간첩 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라는 기사를 싣고 조사관 3명의 전력을 문제삼았다. 그러자 16일 조선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의문사위 간첩 사노맹 출신 조사관 軍사령관 전국방등 수십명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여기에 연합뉴스까지 가세해 15일 <의문사위 조사관 '간첩활동' 전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티커뉴스' 머릿기사로 편집, 제공하기도 했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는 일부 매체들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이같은 보도행태가 의문사위원회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작금의 상황은 과거청산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세력들의 반발이며 그 중심에 조선일보 등의 수구언론들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15, 16일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보여준 행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중앙, 조선이 문제삼은 조사관들은 모두 사면복권되었고, 법적으로 조사관직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만을 근거로 중앙, 조선의 주장을 구구히 반박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핵심은 수구신문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을 특종이라도 되는양 들고 나오느냐 하는 점이다.
2000년 출범 당시부터 위원회는 과거청산의 궁극적 목적이 '진실규명과 화해'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시국사건 전력'을 가진 민간출신 조사관과 군, 경찰, 정보기관 등의 수사기관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홍보'해왔다. 수구신문들이 사노맹 출신이라고 문제삼은 H씨의 경우도 언론을 통해 '사노맹 전력'이 이미 공개된 바 있다. '간첩출신'이라는 K씨는 아직도 조작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첩출신'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에 어긋나는 일이다.
게다가 '위원회'는 조사관들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 아니다. 조사관들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9인의 위원들이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조사의 실무를 맡긴 사람들이다. 조사관들은 위원회의 어떤 결정에도 참여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수구신문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이 새삼스럽게 전력을 문제 삼고, 법적 문제가 없는 조사관의 '전력'이 의문사위원회의 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양 색깔공세를 폈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는 '문제의 조사관'들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 듯이 몰았다.
조선일보는 '간첩출신' K씨가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출신 9명(예비역)을 소환조사하고, 현 송영근 국방부 기무사령관에게도 5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quot;고, 사노맹 출신 H씨가 "정수성 육군1군사령관을 한차례 직접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뒤늦게 조사관들의 전력을 알게 된 전현직 군고위관계자들은 '그런 줄 몰랐다' '비애를 느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출석요구서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는 등 조사대상자들의 불만을 실어주었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의문사위원회가 2000년 이후 "기무사 관계자만 150여명"을 조사했으며, "1기 의문사위가 출석을 요구한 사람들은 4603명, 이중 직접 조사한 사람들은 4087명에 달한?quot;는 등의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조선일보는 '전력'에 문제가 있는 조사관들이 '감히' 국방부 등 권력기관의 고위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이들에 대한 의문사위원회의 출석요구와 조사가 부당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아닌가?
그러나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있는 몇 명의 조사관 개인'이 아니라 의문사 사건의 조사권한을 부여받은 의문사위원회이다. 게다가 의문사위원회가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미약한 조사권한에 있다. 즉 의문사와 관련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일방적인 방식은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것이다. 동행명령에 거부해도 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다.
조선일보가 조사관 두 명의 전력을 이유로 이 정도의 조사권조차 시비를 건다면 이는 사실상 '수사대상 기관'들에 대한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비호'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과거청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숱한 인권침해의 의혹을 사고 있는 권력기관의 관련자들을 '비호'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조선일보의 교묘하고도 치밀한 의제설정 왜곡 능력과, 정보 수집능력이 참으로 '1등 수구신문답다'는 생각을 한다. 조선일보가 아니라면 어찌 이토록 자세하게 의문사위원회의 출석요구서 발부 상황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나 조선일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암울한 과거의 청산은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할 근본 과제이며 역사적 대세이다. 조선일보가 저항하고 반발해도 역사는 흘러간다. <끝>

2004년 7월 16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