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사-정 대화마저 발목 잡으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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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로 노사 대표들을 초대해 '대화와 상생의 협력 노사관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그간 노사정 대화에 불참해왔던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참여해 주목을 받았으며, 간담회 이후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노사정 지도자회의'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사문제를 해결할 '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대부분의 신문들도 논의틀 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만은 정부의 노사관계 중재노력마저 왜곡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6월 1일자 사설에서 노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일단 노사정이 대화의 틀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겨레신문은 <노·사·정 열린 자세로 '새출발'을>에서 "노·사 관계가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최대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청와대에서 토론을 한 것은 그 사실만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민주노총의 참여와 관련해 "사용자와 정부가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노동운동을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해 온 언론 등의 문제를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노동운동을 '벼랑'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사관계의 성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사 관계의 '안정'의 조건으로, 사용자들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 사설 <노사관계 악순환 끊자>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라도 대화채널을 갖추어 노사간 대립과 갈등구조를 완화하고 주요 현안 타결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동아는 노사간에 의견대립이 팽팽한 각종 쟁점들을 거론하며 "정부가 기업들의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명분론에 빠져 무리한 교통정리를 시도해서는 안된다"며 "노사문제는 기업 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현실에 맞게 풀어가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용 유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을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노사 상생의 계기가 되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이 자리는 최대 국정 현안인 노사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기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포함된 5자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도했으며, 정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내놓거나, 재계에 양보를 압박하는 등의 원칙없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6월 1일 사설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에 한계 있어야>에서 노사정 지도자회의와 관련해 되레 정부의 중재역할을 '친노(親勞)'로 왜곡하며 딴죽을 걸고 나섰다.
조선은 "노무현 정부는 지금껏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여왔고…", "정부의 개입방식이 대통령의 측근을 내세워 노사 쌍방에, 특히 사쪽에 사실상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 친노 편향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가 늘 도마위에 올랐었다"고 사실을 왜곡했다. 조선은 마치 참여정부가 '사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사문제에 일부러 개입한 것처럼 몰고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중재에 나섰던 노사문제는 당사자들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나, 개별 기업단위 문제를 넘어서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해 두산중공업 사태나 화물연대 파업이 대표적이다. 오히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노(親勞)' 운운하며 왜곡된 여론몰이로 정부를 공격해, 노사정의 대화 가능성마저 차단하고 나서 사회적 공론장으로써의 기능은커녕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조선은 "원칙적으로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할 노사협의가 정치논리와 반경제논리에 휘둘리면서 경제의 위기상황을 불러왔다는 비판이다"라며 "앞으로 노동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정부개입의 한계와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과연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노동문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해왔기 때문인가. 오히려 이전 정권 때부터 재벌정책을 '정치논리'로 해결해 온 것이 더 큰 문제아니었나. 더구나 그간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재벌기업들의 잘못된 기업운영 행태가 불거지고 경제개혁 요구가 높아질 때마다 친재벌·반개혁에 기초한 반경제적 정치논리로 재벌개혁을 물타기해온 것이 누구인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 아닌가. 그럼에도 조선일보가 마치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경제위기가 온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엄연한 사실 왜곡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며 노사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조선일보의 왜곡·편파보도 부터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달았다.
그간 조선일보는 입만열면 노사문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정부를 공격해왔다. 그런 조선일보가 정작 정부에서 노사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만들자 이번에는 '정부개입의 한계'를 운운하며 딴죽을 걸고 있다. 조선일보 머릿속에는 오직 '노동'에 대한 강경대응이외에는 없는 것인가. 자칭 '1등신문'의 제맘대로식 노사정관계 보도를 보며 차라리 국민의 처지가 애처롭게 여겨진다.

2004년 6월 3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