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권언유착(조·한동맹)'이 공영방송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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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 한나라당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한나라당은 KBS가 9월 28일 방송한 <한국사회를 말한다-귀향, 돌아온 망명객들>이 송두율 교수를 미화했다며 '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빌미로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초유의 대응책을 내놓아 언론계로부터 '졸속대응' 'KBS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은 편파·왜곡보도로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의 입장만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보다도 먼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0월 10일 사설<수신료는 政治운동하라 낸 게 아니다>에서 "'정권 방송'의 길로 발벗고 나선 KBS에 대해 국민이 방송 주권을 행사하는 길은 우선 TV수신료 납부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조선일보는 일부 수구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KBS 시청거부 운동본부'의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반면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든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공영방송지키기국민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 줄도 보도하지 않는 편파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연세대로 간 'KBS 시청거부' 서명운동>(10.30)를 보도한데 이어, 11월 6일에는 <봉두완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KBS편파방송 계속땐 시청료 분리운동">에서 "탁월한 시사프로그램 진행으로 이름을 날렸던 '스타 방송인' 봉두완씨가 최근 방송 바로세우기에 나섰다"며 시청료분리운동을 하는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봉두완씨 인터뷰 기사까지 실었다. 조선은 기사 내내 봉씨를 '탁월한 진행자' '신랄한 혀를 가진 사나이' '4000만 서민의 대변자'라며 띄워주기에 급급했다. 조선은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정치권에 대해 듣는 사람이 조마조마할 만큼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는 그 '바른 소리' 때문에 번번이 진행하던 방송에서 중도 하차하고 말았다"며 '편파적'이라는 청취자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부분은 보도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일보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운동 한나라, 전국에 현수막 걸기로>(11.5), <한나라, 수신료 통합징수 반대 캠패인>(11.8) <"KBS시청률 분리징수 여론은 공정성 잃어버렸기 때문이다">(11.19) 등 한나라당의 주장과 관련 활동을 부각시켜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이 시기 조선일보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KBS 관련 보도들이 연이어 실렸다. 11월 6일 <MBC '약진' KBS '하락'>에서 조선일보는 "'KBS 9시뉴스'의 시청률이 떨어지는 추세인 반면 'MBC 뉴스데스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저녁 메인뉴스의 '시청률'을 들먹였다. 그러나 이는 '시청률 경쟁'을 방송계의 폐해로 지적해 온 조선일보의 그동안의 보도태도와 배치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과거 김중배 사장 시절 조선-MBC 갈등이 심해졌을 때에도 MBC뉴스데스크의 시청률 부진을 문제삼았다.
이어 조선일보는 <방송위 "TV수신료 자사입장 일방보도" KBS 제재여부 검토>(11.7)과 <정부, KBS·EBS·산은에 배당요구>(11.10) <KBS·민주화사업회 특감 청구>(11.11) 등 방송위원회와 정부 재경부, 국회 등에서 KBS와 관련해 제기한 문제를 부각했다. 11월 17일에 조선은 일본 후지TV의 '트리비아의 샘'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KBS 오락프로그램 '스펀지'를 비판하는 사설<공영방송도 일본 TV 배끼기인가>까지 실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방송위원회에서 KBS 제재여부를 검토했으나 이를 연기했다는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
18일 <조선데스크; '정연주 코드' 비판한 KBS PD>에서는 사실왜곡까지 자행됐다. 정연주 사장에 대해 '코드방송' 운운하며 KBS가 정권찬양에 앞장선다고 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엉뚱하게도 정권 찬양에 앞장섰던 홍두표 사장을 칭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장이 직접 말단 PD에게 전화를 걸어 호평이든 악평이든 서슴없이 해댈 때 PD들은 감동했다"며 이를 '자상하고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사장'인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홍 사장의 이 같은 행동이야말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선 PD들에게까지 사장과의 '코드 맞추기'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 일선 PD들의 지적이다. 조선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TV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징수도 재정이 바닥났던 방송사를 구하려고 그가 이뤄낸 '업적'이라면 업적이었다"며 칭찬했다. 심지어 조선은 KBS 뉴스9의 '현장포착'에서 노 대통령의 모습을 편집해 보여준 것을 두고 '땡노뉴스'라고 딱지 붙였다. 그러나 이날 KBS가 편집해서 보여줬던 영상은 대부분의 일반 신문 정치면에 가십이나 사진으로 실린 내용들이었다.

동아일보 역시 편파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KBS, 공영방송의 중립성 지켰나"…시청거부단체 서명운동>(10.30) <"KBS 시청료 분리에 반대하면 낙선운동">(11.19) 등에서 'KBS 시청거부 운동본부'의 활동을 보도했다. 반면 공영방송지키기국민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또 한나라당의 시청료 분리징수안과 관련해서 동아는 <KBS시청료 분리징수안 18일 심의>(11.4) <한나라, '수신료 통합징수 반대' 캠페인 돌입>(11.8) <한나라, TV시청료 분리 27일 처리>(11.18) <한나라 "시청료 강제징수는 부당" KBS "수신료 올려 공영성 강화">(11.19) 등을 보도해 일방적으로 한나라당 주장만 나열했다.
국회 문광위 관련 보도이 외에도 재경부에서 추진하는 '이익 배당금'과 관련해 <정부, KBS에 이익배당 요구>(11.10) <KBS에 수신료 제외 이익배당 요구…정부 방침 변경>(11.12)과 특별감사 관련 <국회, 사상 처음으로 KBS예산-헬기사업 특감 요청>(11.11)을 보도했고, KBS 2TV '스펀지'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일반기사 <日후지TV, 표절의혹 한국프로에 법적대응 검토>(11.13)과 외부 필진 칼럼 <'日방송 베끼기' 언제까지…>(11.18) 등을 다뤄 KBS를 몰아붙였다.
특히 동아일보 19일자 <한나라 "시청료 강제징수는 부당"…>에서는 일부 사실에 왜곡이 있었다. 동아일보는 자민련 정진석 의원이 KBS를 비판하면서도 한나라당의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해서 반대했으나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또한 민주당의 경우도 한나라당의 분리징수안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협의원의 KBS 비판내용만을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KBS 수신료 분리 법안 제출>(10.25) 외에는 특별한 관련 기사 없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의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제출'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했으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보도하지 않은 공영방송지키기시민연대 등의 움직임 등을 보도해 차별성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언론관련법 재·개정 '뜨거운 공방'>(10.24)에서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나 지역언론지원법안 등을 놓고 벌써부터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KBS 및 시민단체의 주장을 함께 보도했다. <"한나라당, 공영방송 흔들기 중단하라">(10.31)에서 경향은 공공부문의 국제적인 노조연대 조직인 국제네트워크노련과 국제미디어오락노련의 한나라당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한 비판성명을 단신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단체들의 일방적인 KBS 비판 주장만을 다룬 데 반해 경향신문은 한나라당 주장을 보도하고 그 허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경향은 <'TV수신료 분리징수안' 정치권·갈등>(10.31)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며 △수신료를 시청료로 오용하고 있고 △헌재의 '수신료' 합헌 판정을 거론하며 △공영방송 위상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신료와 관련해 의견이 다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과 서강대 신방과 원용진 교수, 충남대 김재영 교수의 의견을 대등하게 실었다. 11월 19일 <'TV수신료 분리징수' 한나라·언론계 갈등증폭>에서도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자민련은 반대하는 양상이라고 보도했으며, 17일 토론회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나라당의 법안이 방송법 64조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한겨레신문 역시 한나라당의 분리징수안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다른 신문과 달리 이를 한나라당의 '방송구조 재편'과 연관지은 분석까지 내놓았다.
한겨레는 <한나라, '분리징수' 들고 나온 이유?>(10.29)에서 "한나라당이 <한국방송>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의식한 '공영방송 압박용'이라는 게 방송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겨레는 한나라당의 분리징수안의 배경에 대해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는 방송구조 재편 의지…(한나당 관계자는)방송구조 재편과 이번 조치의 연관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겨레는 "일부 신문이 한나라당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지상파방송 진출에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나라 "수신료 분리강행" KBS "광고부활 불가피">(11.18)에서도 한겨레신문은 "1텔레비전이 광고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과도하게 높은 한국방송의 광고 의존도가 상업방송 수준으로 높아져 공영방송 체제는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겨레는 "한나라당은 한국방송의 자구노력만을 강조할 뿐 별다른 대안을 마련해놓지 않은 상태"라며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공영방송의 수입감축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완책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9일 사설 <'공영방송 수신료' 정략 접근 안된다>에서 "한나라당이 내세운 '명분'은 개정안과 걸맞지 않을뿐더러 상충된다"며 "수신료를 분리하자면서 정작 그로 인해 공영방송의 토대가 근본부터 허물어지는 것을 막는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법 개정의 목표가 '한국방송 길들이기'"라고 전제하고 "당의 성격이나 지향점과 다른 방송을 내보낼 때마다 한나라당이 수신료를 무기로 꺼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이 참으로 공영방송을 제대로 세우겠다면 수신료 분리징수 이전에 공영방송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KBS 경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국방송 비상경영 '허리띠 죄기'>(11.5)에서 한겨레신문은 "2텔레비전의 광고수주 급감에 따라 제작비 감축 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quot;며 "지난 8월 50%대를 기록했던 2텔레비전의 광고 판매율이 9월 70%대…90%대의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는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와 달리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0월 22일 재경부의 '정부배당금' 요구를 보도한데 이어 <KBS, 정부 배당요구 반박>(11.11)을 실어 재경부의 주장만을 보도한 조선, 동아일보와 차별성을 보였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은 이른바 조-한동맹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KBS 수신료를 '시청료'로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의 '공영방송 길들이기용'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합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마디로 어불성설의 안이다. 그럼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한나라당 안을 편파적으로 일방보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한나라당은 총선대비용으로, 조선일보는 신문방송겸업관철을 위해 벌이는 조-한동맹의 신권언유착 행태를 목도하며 어떻게 이런 신문을 언론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2003년 11월 1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