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한국방송을 압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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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문광위에 제출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치졸한 KBS 흔들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올해 방송법 개정을 시도한 것만도 벌써 3번째다. 방송법이 한나라당 마음대로 주무르는 찰흙인형이라도 된단 말인가.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이 KBS<한국사회를 말한다>가 프로그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를 시정하면 된다.
이미 <한국사회를 말한다>에 대해 방송위는 심의를 통해 권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권고조치란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정으로 사실상 방송위원회는 KBS<한국사회를 말한다>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한국사회를 말한다>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방송법 개정까지 거론하는 것은 명백히 KBS의 개혁을 막기 위한 정략적 행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한나라당이 시청료라 주장하는 수신료는 이미 누차 얘기했듯이 KBS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수신을 허가하는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시청료와 수신료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이 수신료는 한국방송만 쓰는게 아니다. 국책방송과 EBS재원으로도 쓰이고 있다.. 이렇게 운용하는 수신료를 갖고 KBS를 압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작태이다.
한나라당은 도대체 어디까지 한국방송을 흔들고 공영방송체제를 위협하려는가.
한나라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수신료로 한국방송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더더구나 수신료로 압박하는 것은 상상조차 해서는 안될일이었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어떻게 공영방송의 튼튼한 재원구조를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하며 수신료를 현실화하여 공영방송이 공익적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시청자복지에 공헌할지 고민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어이없는 수신료를 통한 한국방송재정압박 행태에 시청자들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우리는 KBS에 당부하고 싶다. 한국방송은 한나라당의 말도 안되는 공세에 밀리지 말고 개혁작업을 꼼꼼히 수행해가라. 차제에 수신료 운영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연구하여 수신료운영주체나 수신료현실화문제를 공론의 장에 붙여라.
KBS수신료징수주체를 공사화한다거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국책방송의 경우 국가에서 재원을 책임지는 방법도 강구해볼 만하다.

우리는 거듭 한나라당에 당부한다. 수신료를 활용한 치졸한 한국방송압박을 중단하라. 제 1야당답게 처신하라.

2003년 10월 24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