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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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끄럽지 않은가.
공정위가 실시한 신문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접하면서, 우리는 공정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신문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포괄적으로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전체 신문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으며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신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유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어느 신문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 파악하지도 않고 누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며, 이러한 제재 없이 무슨 수단으로 신문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단 말인가.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문사별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실익이 없고,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실익이 없다'거나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공정위의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는 공정위에 묻고 싶다. 정말 신문사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조사해놓고 발표하지 않는 것인가.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사별 실태조사가 빠진 데 대해 "특정 신문사만 염두에 두고 신문고시 관련,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책을 시행할 일도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한다. 그동안 신문시장 정상화를 요구해온 어떤 단위도 특정 신문사를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거늘 공정위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공정위가 책임 기관답게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요구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신문사별 실태조사와 조사결과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토록 특정 언론사가 두려운가. 공정위야말로 특정 거대 신문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거나 해놓고도 발표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문사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해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개정해 직접 신문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 된 이후 자전거 등 고가의 경품은 부분적으로 줄어들었지만 불공정 거래행위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본회가 신문지국을 대상으로 몇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공정위의 신문시장 정상화 의지에 대한 신문지국의 '비아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정위가 신문시장 정상화에 대해 확고한 의지아래 신문사별 실태조사를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추락한 공정위의 위상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임은 물론,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직무유기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2003년 10월 7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