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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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뉴스통신진흥법>은 이를 책임질 기구로 '뉴스통신진흥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살펴볼 때 뉴스통신진흥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특히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의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당적을 가진 인물들은 이사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에 관심을 가져온 많은 사람들은 이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의 기준으로 '정치적 중립성', '뉴스통신에 대한 이해', '도덕성'과 '개혁성'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추천기관들이 이 기준을 염두에 두고 이사추천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이며 경영진 추천 및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법에 의해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들이 특정정치권력과 연계된 사람이나 뉴스통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연합뉴스 또한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뿐 아니라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독립성이 훼손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물론 3년 임기의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7명을 대통령 2명, 국회 3명, 일간신문 발행인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 조직 각 1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뉴스통신진흥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이미 방송위원회가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위원구성으로 그 정체성을 훼손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뉴스통신진흥회가 방송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추천단위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당리당략에서 자유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 여기에 뉴스통신에 대한 나름의 이해와 도덕성, 개혁성까지 갖춘다면 연합뉴스는 물론 언론계 안팎에서 환영의 박수를 쳐줄 것이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추천단위들의 심사숙고를 기대한다.

2003년 9월 30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