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한국언론재단 문광위 국정감사 제외」에 대한 민언련 성명(2003.9.30)
이유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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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한국언론재단(이하 언론재단)을 국감에서 제외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문광위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이곳저곳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소수기관만 선정해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여야 위원들간의 합의로 언론재단을 국감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재단은 언론인에 대한 특혜성 사업과 중앙지 중심의 편중 지원 문제 등 그 운영과 관련해 계속 지적을 받아왔다. 또 언론재단은 이사진이 일부 언론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단의 사업 성격과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 내에서는 언론재단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재단의 예산과 운영에 대한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시점에서 문광위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언론재단을 국감에서 제외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문광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국감대상에 포함시켰다. 과연 언론재단을 국감에서 제외시키고 언론중재위원회를 국감에 포함시킨 것이 '꼭 필요한 소수기관만 선정해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에 맞는 것인가. 혹시라도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지레 언론인들에 대한 크고 작은 특혜들이 언론재단 국감을 통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단도리 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
우리는 문광위가 어떤 이유로 언론재단을 국감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기 바란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한국언론재단을 국감에 포함시켜 국회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9월 30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