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 무지인가 억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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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IPI)가 또 다시 한국 언론상황에 대한 '황당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5일 IPI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52차 연례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13일 열린 IPI 이사회는 한국을 'IPI 언론자유탄압감시대상국'에 남겨두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우리는 '언론인 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IPI가 보이고 있는 이같은 행태에 대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보도에 따르면 IPI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언론인의 자유로운 취재권을 존중할 것 정부기관들을 언론 탄압과 협박을 위한 도구로 쓰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여러 수단을 동원해 이른바 '비판신문'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게 IPI의 기본 인식이다.
우리는 이른바 언론인 단체라는 IPI가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특정 국가의 언론 상황에 대해 '배놔라 감놔라' 하는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로 언론사 경영진으로 구성된 IPI의 조직 특성상 언론사주들의 이해를 대변해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 사회와 한국 언론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인가. 혹여 '국제 언론인 단체'의 이름을 악용하려는 한국의 거대 언론사주들의 저의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IPI 부회장이자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한국의 언론 자유가 그야말로 압살되었을 당시 IPI가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에 대해 구구히 언급하지는 않겠다. 다만 유신시절 한국의 언론 상황이 미국, 스위스와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등 IPI가 독재정권의 언론 탄압을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겠다. 이러한 전력을 가진 IPI가 참여정부의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방침이나 왜곡보도에 대한 정부의 대 언론 소송을 놓고 '비판언론 공격'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IPI에 묻는다. 소수 거대 언론들이 고가의 경품을 동원해 신문시장을 장악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언론자유인가? 또한 정부의 개혁적인 정책 기조를 흔들기 위해 온갖 왜곡보도를 저질러도 그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언론자유인가? 독재정권 아래 부역한 거대 언론사들이 민간정부의 개혁 정책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이 언론자유인가?
우리의 언론 상황은 정치권력과 언론이 긴장하고 대립하면서 '언론자유'를 확보해온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과 다르다. 권력과 자본에 유착해 시민들의 진정한 '언론자유'를 압살해 온 당사자들이 당신들이 옹호하는 한국의 '비판언론'들이다.
끝으로 우리는 IPI에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들의 결의문을 신주 모시듯 떠받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들에게도 촉구한다.
이들 수구 언론들은 외교 통일 안보 경제 노동 등 분야에서 민감한 현안이 제기될 때마다 '국익'을 내세워왔다. 또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파업으로 국가 이미지가 나빠진다'며 공격해왔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해외단체를 악용, 한국을 '언론자유탄압감시대상국'으로 올려놓고 왜곡된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고의적인 국익 훼손이 아니란 말인가. 수구 정당과 손잡는 것도 모자라 이제 해외단체까지 악용하는 것인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더 이상 '언론자유'라는 미명으로 '국익'을 훼손하지 말라.

2003년 9월 16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